[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전날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충실히 이행하겠다"면서도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70여개의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위 권고안이 이 정도까지 나올줄은 몰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맞을지 고민이 많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최대한 권고안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혁신위는 자문기구로 금융행정 과거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을 혁신에 방점을 두고 제시한 것이고, 정부로써는 지향점을 이상적으로 두되 실현 가능성이나 법적인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히 나가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그는 "혁신위 권고안을 가급적 충실히 이행할 것을 노력하되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우려를 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어려워"
최 위원장은 삼성그룹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는 전날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혁신위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가 있다"면서도 "현행 금융실명법에서 실명전환 의무는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 등을 통해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완결됐다는 것이 그동안 금융위가 일관적으로 해석한 내용이고 대법원의 판례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실명법 이전의 과징금 부과는 앞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논의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최 위원장이 잇따라 금융그룹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의 진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이 한 개인의 진퇴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보도과정을 통홰 왜곡된 것인지,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서 보도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금융권이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광범위하게 반발할 이유는 없다는 지적이다.
◆"초대형 IB, 여신 규모 크지 않을 것"
민간 금융사들의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먼저 사회적인 합의와 노사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니 방향이 정해지면 금융위원회도 금융공공기관에 그대로 따라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금융기관의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노사 현안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라며 "노사 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융권은 급여 수준을 비롯해 복지가 다른 업종에 비해 양호한 편인데도 그동안 노사 갈등을 보면 급여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주종을 이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과 새로운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전날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건전성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 증권사들이 전부 최종적으로 인가를 받아 관련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는 전체 지금 상업은행이 운용하고 있는 여신 규모의 4%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초대형 IB는 거대은행보다 자금운용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좀더 혁신적인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취지"라며 "혁신위가 제기한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봤다. 완화가 되지 않더라도 현행법 내에서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금융위가 금융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 2분기 중에 발표될 것"이라며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대한 내용도 그 안에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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