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태양광업계, 美 세이프가드 공청회 참석… 수입규제 반대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국내 태양광 업계가 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태양광 셀 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은 미국의 공공이익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산 셀·모듈이 미국 산업 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 접근을 저해하는 수입규제 도입에 반대했다.

앞서 미국 태양광 업체인 수니바(Suniva)와 솔라월드(Solarworld)는 지난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을 제소했다. 국내 태양광업체들이 생산하는 태양광 전지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ITC는 이들 업체들이 생산하는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미국 업체들은 쿼터와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등을 통한 우회 수입 방지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USTR은 이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의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중 최종 조치를 결정한다.

정부는 최종 결정시까지 양자·다자 채널 등을 활용해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제한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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