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 규제수위 놓고 '갑론을박'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선정적인 폭력적인 개인방송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 '클린방송인터넷협의회'가 출범한 가운데 규제 수위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발대식 및 인터넷 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찬용 아프리카TV 부사장은 최근 논의되는 BJ 후원금(별풍선) 상한선 규제 등을 우려했다.

정찬용 아프리카TV 부사장은 "별풍선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이 가치를 지키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지, 비난만 하는 데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개인방송에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경화 학부모 정보감시단 대표는 "성인인증 장치가 말로만 돼 있는 경우가 많고, 성매매를 유도하는 BJ도 많다"며 "BJ들의 욕설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면 이용 연령층 제한 등 요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고, 자율 규제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미국, 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에서도 국내처럼 개인방송을 방송법이나 통신법으로 규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다른 법에 저촉돼 소비자 기만 등으로 규제는 한다.

기존 사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역시 현재 규제 대상은 아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유료 기반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를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MVPD)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했지만 결론을 얻지 못했다. 유료로 콘텐츠가 제공돼도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서비스해도 무료 제공하면 MVPD에 포함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규제기구인 오프컴이 개인이 제작한 콘텐츠(UCG, UCC)와 기존 사업자가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TV와 유사한 콘텐츠(ODPS: TV, 영화, 뮤직비디오와 같은 콘텐츠)을 구분해 후자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규제법'으로 규제한다.

오프컴이 규정하는 ODPS가 되면 프로그램을 42일간 보관할 의무를 가지며 인종, 성별, 종교 등 기준에 따라 혐오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안된다. 협찬을 받은 경우 이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수익의 5% 또는 25만 파운드 중 큰 금액을 범칙금으로 내도록 한다. 다만 지금까지 ODPS 규제에 걸린 사례는 극히 드물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도 직접적인 내용 규제는 없고, 방송 규제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며 "영국도 규제는 있지만 ODPS 규제를 적용한 것은 유튜브 P110 채널 하나밖에 없는데, 규제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도 커 보인다"고 말했다.

박주연 한국외대 교수는 "크리에이터 교육 및 모니터링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안을 제시한다"며 "신고제도 개선을 통한 이용자 기반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들 의견을 모두 수렴해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11월 미국에서는 인터넷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인 성매매업자조력방지법이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며 "글로벌 사업자의 운영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제도적 규제에 우선하는 것이 사업자 스스로 노력하는 자율규제"라며 "협의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 의견을 정책 마련의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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