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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인센티브 없고 이용 불편"


"이용가능한 정보자원 극히 제한적"…과기부 주최 회의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고 이용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제정되면서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촉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활성화 속도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김용수 차관 주재로 경기도 분당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클라우드 기업과 공공기관, 학계, 협·단체 등 3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현행 가이드라인 적용 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정보자원이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지역 축제, 주민센터, 평생교육센터, 시설공단, 공원관리, 관광안내 등 각 지자체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편리한 공공 서비스가 많지만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제약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기존 장비, 물품 계약 방식과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 맞는 유통체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KT 기업서비스 본부장은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는 정부 인증요건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을 뿐 아니라, 이중방화벽을 두고 중요 정보시스템을 재분리해 실시간 침해사고 모니터링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시스템보다 안전하다"고 말했다.

송정희 한양대 특훈 교수는 "이전의 관행을 깨고 파괴적 혁신을 한다는 생각으로 클라우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부는 공공데이터가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개방형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김용수 2차관은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내년 클라우드 활성화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한 실효성 있는 클라우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등 관계부처와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대를 위한 실행방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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