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 예산안 통과, 여야 평가 '극과 극'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429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직결된 예산을 관철한 데 대해 자평했고, 협상 과정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한 국민의당은 존재감을 과시했다.

반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은 이번 예산안을 '국가 재정 파탄 예산'으로 규정, 정부 여당을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공무원 9천475명 충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기초연금 5만원 인상 ▲아동수당 지급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을 성과로 꼽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예산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사람 중심, 민생 예산이 확보됐다"며 "예산이 단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예산안 통과는 국민의당이라는 제3정당의 선도적 대안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공무원 증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고 그 대안의 큰 틀 범위 내에서 타협을 유도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재정지출 확대를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의석수도 모자라고 힘도 없어 허망하고도 무기력하게 통과를 바라만 봤다. 국민 여러분께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임기 내 17만 4천명으로 설정된 전체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한 과학적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제출하라"며 "또한 민간기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망상을 2019년까지 끌고 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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