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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에 백기?…"벌금 16조원 수용"
내년 1분기부터 과징금 납부시작…항소재판까지 시간벌기
2017년 12월 05일 오후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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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희권기자] 유럽에서 조세회피로 부과했던 최대 130억유로(약 16조원)의 벌금폭탄에 반발해왔던 애플이 이를 수용할 전망이다.

애플인사이더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파스칼 도나후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애플이 내년 1분기부터 유럽연합(EU)이 부과했던 탈세 추징금 130억유로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부당한 세제혜택을 받았다며 조세회피의 추징금으로 최대 130억유로를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아일랜드법인 세율이 12.5%인데 반해 애플은 2003년 1%, 2014년에는 0.005%의 매우 낮은 세율의 세제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집행위원은 "아일랜드가 수년동안 다른 기업보다 매우 낮은 세율을 애플에 불법적으로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는 불복하고 항소했다. 하지만 EC가 지난 10월 EU의 명령에 아일랜드 정부가 1년이 되도록 처리하지 않아 유럽사법재판소에 아일랜드를 제소했다.

이에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는 에스크로 계좌를 만들어 EU의 추징금을 내년 1분기부터 지불하며 시간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는 항소법원에서 승소할 경우 이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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