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진 한은 국장 "가상화폐는 화폐 아냐"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 화폐나 지급의 수단이 아니라는 한은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차 국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가상통화는 화폐도 아니고 지급수단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차례 얘기해왔다"며 "그럼에도 가상통화를 둘러싼 환상이나 착각, 오해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이더리움 시장은 전세계에서 가장 크고 비트코인은 세계 4위 규모를 기록중인데, 한국 실물경제에 비해 가상통화 시장이 지나치게 팽창한 것이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일본의 경우 거래소 파산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기는 했지만 기존 취지와 달리 방향이 흘러가 당황스럽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전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상품으로 변질되고 과도하게 시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려할만하고 규제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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