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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북한 ICBM 화성-15형 발사 '충격'
한은, 11월 기준금리 0.25%p 인상…연 1.50%
2017년 12월 02일 오후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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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편집국] 이번 주에는 북한이 지난 달 29일 오전 3시 17분께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15형을 발사해 국내외에 충격을 줬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한 이후 75일 만인데요. 해당 미사일은 ICBM급으로 최대 사거리가 약 1만3천km 가량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미국 본토 지역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한·미·일 정상은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긴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협조가 필요한 중국과 러시아의 외면 속에 북한의 도발을 멈출 마땅한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지는 의문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1월30일 기준금리를 연 1.50%로 0.25%p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6월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25%로 내린 후 17개월 만의 인상이며, 한은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2011년 6월 이후 6년 반 만입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호전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할 수 있어서 부정적인 이슈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대안으로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한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상생기업 소속 제조기사들은 기존 근속과 퇴직금이 그대로 승계되며 급여가 13.1% 인상되고 각종 복리후생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11개 협력업체 인원과 조직을 통합하면서 휴무 대체 인력 충원이 수월해져 최대 월 8일까지 휴무일이 보장되며, 관리자급 직원 수요 증가에 따라 승진 기회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북한 ICBM 화성-15형 발사 "핵 능력 완성"

북한이 29일 오전 3시 17분께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15형을 발사해 충격을 줬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한 이후 75일 만인데요. 북한에 따르면 최대 고각 발사로 진행됐으며 정점고도 4천475km까지 상승해 950km의 거리를 비행했습니다. 로켓은 53분간 비행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이후 곧바로 조선중앙TV를 통한 성명에서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무기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으로서 지난 7월에 시험발사한 화성-14형보다 전술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체계"라며 "김정은 동지는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해당 미사일은 ICBM급으로 북한이 그동안 발사했던 어떤 미사일보다 발전된 것으로 최대 사거리가 약 1만3천km 가량 나올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미국 본토 지역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사실상 북한의 ICBM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한·미·일 정상은 즉시 연이어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긴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의 원유 수출 전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대북한 해상 봉쇄와 금융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독자적 제재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마련하는 등 북한을 최악까지 고립시키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협조가 필요한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의 존폐가 위태로울 수 있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여전히 쌍중단 (북한의 핵도발과 한미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것)을 요구해 원유 금지와 해상봉쇄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법정 시한 몰린 여야, 끝까지 진통

여야가 2018년 예산안 처리 기한을 코 앞에 두고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한번도 어기지 않았던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도 넘길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2+2+2' 회의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이면서 예산안 처리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아동 수당, 기초 연금, 건강 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법안 및 누리과정(만 3~5세의 무상보육) 예산까지 9가지였는데요. 특히 공무원 증원 예산 5천322억원과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위한 안정자금 예산 3조원을 놓고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 소소위에서 자신들을 따돌림 시켰다는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로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김도읍 소소위 간사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의 협상만을 시도하며 한국당을 고립시키려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결국 민주당 측의 해명과 함께 다시 밤늦게 협상이 계속됐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자동부의를 2일 정오로 하고, 이날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입니다.

여야는 최종 시한인 2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의 2+2+2 회동을 통해 최종 타결에 들어갑니다. 여야가 다소 양보안을 가지고 나올 계획이어서 타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은 12일, 친홍 VS 중도 VS 반홍

자유한국당이 12월 12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하면서 당내 내부 갈등에도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원내대표 경선은 친 홍준표 VS 반 홍준표의 판세로 흘러갔으나 최근에는 중도와 친박 성향 의원들이 연이어 선거에 뛰어들면서 다소 모호한 상황이 됐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3선의 김성태 의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친박은 4선의 홍문종 의원이 후보로 유력했습니다. 뒤를 이어 5선의 이주영, 4선의 나경원 의원과 조경태 의원 등이 후보 출마 의사를 보이면서 판세가 혼미해진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박 세력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사당화 7년 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더니 홍준표 5개월을 사당화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니 가관"이라는 등 특유의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죠.

친박계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 참여를 선언하면서 "계속 모른 척하고 넘기기엔 홍 대표의 언사가 도를 넘긴 지 오래됐다"며 "바퀴벌레로 시작해 암 덩어리, 고름이라는 막말까지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기준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대표가 습관적으로 계파를 운운하고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막말과 겁박을 쏟아내며 원내대표 선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호한 판이 다시 친홍-중립-반홍으로 정리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립 성향인 나경원 의원이 1일 이주영·조경태·신상진 의원과 1시간여 회동을 가진 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역시 신상진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해 중도 성향은 이주영·조경태 의원으로 후보자가 압축됐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지원을 받는 김성태 의원이 당선되지 않으면 홍 대표가 상처를 받게 된 상황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상생안 발표…내년부터 거래정보 홈페이지 공개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면세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 등 6개 유통업계는 내년부터 납품업체 선정기준과 계약절차, 판매 장려금 제도, 상품 배치 기준 등의 거래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납품가격 조정 근거와 절차를 기본거래계약서에 명시해 공급원가 변동 시 납품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는 11월 2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이 같은 상생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6일 공정위원장과의 간담회 이후 세 달 만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유통업태별 거래행태 및 세부 특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자정방안은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변동 등 공급원가 변동 요인이 발생했을 때 납품업자가 납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기본거래계약서에 납품가격 조정 근거 및 절차를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래수량을 기재한 서면을 거래개시 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해 납품업자의 재고 부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내년 1분기까지 입점업체 선정기준·계약절차 및 퇴점 기준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합니다. '통행세' 논란을 촉발했던 중간유통업체(벤더) 거래 관행도 개선 대상입니다. 납품업자에게 중간유통업체를 통해 납품하도록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한 벤더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방침입니다.

입점 심사·협의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과다한 경영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입점 프로세스도 개선합니다.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에 한해서만 유통사가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판매분 매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즉석식품 등 판매상품의 사전매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품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추가 모색할 방침입니다.

유통업계는 납품업체 및 영세업자·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납품업체의 기존 브랜드 제품을 자체상표(PB) 상품으로 전환해 납품단가를 낮추고 고유브랜드의 성장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소협력사와 청년창업가의 판로 확보를 위해 상품개발 및 해외 시장 개척 컨설팅, 중소기업 전용매장 확대 등을 지원하고 홈페이지·온라인쇼핑몰·상품판매장 등을 활용해 지역상권을 안내·소개하는 코너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마트는 납품업자가 내년까지 약 500억원 규모의 도매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PB전문점 '노브랜드'의 중소기업 제품 비중을 70% 이상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창업·가업승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상생스토어'와 '장난감도서관' 등 고객 유입 콘텐츠를 통해 전통 시장 및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롯데마트는 내년까지 100개의 청년창업·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이들이 롯데마트에 판로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1점포 1전통시장 결연 및 상생협력활동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57개 시장과 맺은 협업을 내년에 60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홈플러스는 내년까지 1~2종의 지역 맥주 확대를 추진하고 전통시장에 소방 교육 및 소화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우수 중소기업 전용매장을 각각 2곳, 3곳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중소납품업자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백화점업계는 지역거점 점포별 전통시장 판매상품 초대전을 반기별로 1회 진행합니다. 현대백화점은 분기별로 전통시장을 홍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홈쇼핑업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농가, 사회적기업에 무료 판매 방송을 확대 제공하고 미판매 재고 상품 소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중소업체 대상 입점 설명회를 확대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롯데면세점은 중소협력사에 대한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신세계면세점은 중소업체 전용 온라인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공략 강화 KT&G, "2025년 세계 4위 담배기업 도약"

KT&G는 30일 '글로벌 비전 선포식'을 갖고 오는 2025년까지 글로벌 TOP 4 담배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T&G는 2025년까지 해외 판매 규모를 4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잡고 주력시장인 중동과 러시아 외에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신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아시아태평양, 미주, 아프리카, 유라시아 4대 권역에 지역본부를 설립해 해외 소비자 니즈에 맞는 브랜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난 1999년 26억 개비에 불과하던 KT&G의 해외 판매량은 2002년 민영화 이후 크게 늘어나 지난해 487억 개비를 판매해 9천414억원의 해외매출을 기록했고, 올해 역시 3분기까지 415억 개비를 달성해 사상 최고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담배시장이 1988년 완전 개방된 이후 KT&G는 다국적 담배기업들의 거센 공세를 이겨내고, 현재 60%의 점유율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전세계 담배시장에서 자국시장을 지켜낸 로컬기업은 사례가 드문 상태입니다.



KT&G는 뛰어난 품질우선경영과 마케팅역량을 바탕으로 다국적 담배기업들이 독식했던 해외시장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글로벌 담배기업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성장 배경으로, 민영화 이후 이사회를 통해 선출된 내부출신 전문경영인들의 경영혁신과 독립된 사외이사가 운영하는 지배구조가 신속하고 합리적인 경영판단으로 이어져 수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백복인 KT&G 사장은 "글로벌 수준의 브랜드 개발과 조직운영의 혁신을 통해 회사를 ‘글로벌 TOP 4 담배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면서 "세계적인 수출기업으로 도약해 국가경제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대안 '해피파트너즈' 출범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대안으로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파리바게뜨가 지난 10월부터 상생기업 설명회를 진행하며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제조기사 5천309명 중 약 70%인 3천700여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현재 협력회사에 남겠다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생기업 소속 전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동안 설명회를 통해 급여 인상분, 복리후생, 승진제도 개선 등 상생기업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공개되면서 상생기업에 동의하는 제조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지역 협력업체 소속 제조기사들의 80% 이상이 직접고용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가맹점주 2천368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등 상생기업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 출범이 본격 결정됐습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많은 제조기사들이 상생기업으로 소속 전환 의사를 밝혔고 하루빨리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어 상생기업을 조속히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인원들도 언제든지 상생기업으로 소속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생기업 소속 제조기사들은 기존 근속과 퇴직금이 그대로 승계되며 급여가 13.1% 인상되고 각종 복리후생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11개 협력업체 인원과 조직을 통합하면서 휴무 대체 인력 충원이 수월해져 최대 월 8일까지 휴무일이 보장되며, 관리자급 직원 수요 증가에 따라 승진 기회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제조기사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상생기업 소속의 현장관리자를 통해서만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제조기사들의 어려움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노사협의회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GS25·이마트24 점주들 반발…"무늬만 상생" 지적

편의점 업계가 최저임금 인상, 정부 규제 강화 등으로 성장 한계에 부딪힌 가운데 GS25, 이마트24 등 일부 편의점 업체들이 점주와의 마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점주와의 '상생'을 강조하며 다양한 방안을 내놓은 상태지만 점주들은 "본사 측이 오히려 점차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 상생안을 내놓지 않은 업체들은 점주들의 눈치만 살피며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GS25와 이마트24를 운영하는 점주들은 최근 본사의 방침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GS25는 최근 점주들에게 내년 1월 2일부터 전액 반품 지원 품목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발주금액의 5%를 돌려주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품 제도 변경안을 공지했습니다.

변경된 지원안에 따르면 품목에 상관없이 전액 반품 지원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스타킹, 양말, 우산 등 유통기한이 길거나 없는 공산품과 비식품, GS25가 판매하는 냉장·냉동 식품 중 냉동만두, 냉동밥, 햄, 안주류 등 60% 가량은 전액 반품이 허용됐었습니다.

GS25는 전액 반품 지원을 없애는 대신 ▲업주 매입 냉장·냉동식품 금액 5%를 '발주지원금'으로 돌려주고 ▲상온식품·비식품 반품 지원 상한액을 현재 월 최대 5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GS25는 지난 7월 ▲가맹점주 최저수입 보장 확대를 위한 400억원 지원 ▲심야시간 운영점포 전기료 350억원 지원 ▲GS25 점주수익 극대화를 위한 매출 활성화 솔루션 구축비 5천억원 투자 등을 골자로 한 상생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의 이 같은 방침에 일부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본사에만 유리한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액 반품 지원 제도로 재고 부담 없이 발주가 가능했던 것을 큰 장점으로 생각했던 점주들은 새 제도 도입으로 경쟁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본사가 상생안을 내놓으며 점주를 위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결국 이 같이 지원을 축소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마트24 역시 최근 본사와 점주가 수익을 공유하는 '상품공급 페이백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상생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간판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점주들과의 마찰 때문에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마트24는 지난 7월 그룹 핵심 성장동력으로 편의점 사업을 키우기 위해 기존 '위드미'에서 '이마트24'로 사명을 변경하고 간판교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영업시간 자율 선택, 고정 월회비, 영업 위약금 제로' 등 '3무(無) 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학자금 지원제도 등 경영주 처우 개선 ▲매월 경영주들이 발주하는 일반상품 금액 1%를 돌려주는 성과공유형 영업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리브랜딩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마트24에 따르면 간판교체를 완료한 경영주는 지난 10일까지 2천477개점 중 1천475개점으로 파악됐고 이들 중 95%가 브랜드 교체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점주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최근 새롭게 구성된 이마트24점주협의회는 사명변경 과정에서 '리셋'을 강제당한 점포가 있다고 본사에 공식 항의까지 했습니다.

리셋은 본사가 각 점포별로 매대를 늘리고 온·냉장고 등을 추가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간판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이마트24는 지난달 31일까지 이를 원하는 점주들을 대상으로 합의서를 작성토록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마트24가 출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상생안을 내놓고 있지만, 뒤로는 리셋뿐만 아니라 상품 구색 등과 관련해 잡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점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조 "벤더 불공정거래 근절"…홈쇼핑업계 '노심초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TV홈쇼핑업계를 중심으로 중간유통업체(벤더)의 불공정거래 근절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 업계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벤더를 통한 거래 자체를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탓입니다.

지난달 29일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면세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 등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는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불공정 벤더 근절 방안 등을 담은 상생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업계는 임직원이 벤더를 통해 납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내규에 규정하고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중간유통업자는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홈쇼핑업계는 납품업체에 특정 벤더와의 거래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는 개선돼야 하지만 벤더 자체를 나쁘게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벤더는 제조역량을 갖췄으나 판매·마케팅역량이 부족한 중소업체의 기획력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홈쇼핑업계에서 벤더는 마케팅회사나 다름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벤더 없이 홈쇼핑과 납품업체가 100% 직거래 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상품력과 기획력은 모두 갖춘 납품업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홈쇼핑이 상품기획자(MD) 등 사실상 벤더 역할을 하는 직원 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납품업체 역시 각종 기획회의를 일일이 쫓아다녀야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은 일반 유통채널과 다르다보니 하나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디스플레이나 판매전략 등 여러 번의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 회의에 납품업체가 직접 참여하고 홈쇼핑이 전담 인력을 채용해 벤더 역할을 담당하게 하면 가능하지 않은 모델도 아니지만 과연 효율적인 사업구조인지는 의문"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상품공급자협의회 고위 관계자 역시 납품업체가 제조와 기획을 모두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한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적인 물건을 만들었다고 해서 꼭 제조업체까지 겸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벤더가 상품을 기획하고 제조업체와 협력해 유통하는 구조를 나쁘게 보는 것은 낡은 패러다임"이라고 말했습니다.

◆e스포츠 스폰서 시장, 축구·야구 이어 '3위'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가 83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스폰서 시장 규모는 축구, 야구에 이어 3위에 올랐으며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총 2천억원에 이르는 등 큰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강만석)은 국내 e스포츠 산업의 실태를 진단·분석하고 올바른 정책방향 설정을 지원하기 위한 '2017년 e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를 11월27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e스포츠 산업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830억 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e스포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4.9%를 차지, 국내외 시장에서의 한국 e스포츠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고효과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폰서 시장 규모는 21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e스포츠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방송으로 전체의 44.8%에 해당하는 총 372억 3천만원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이밖에 ▲구단 예산(212억 7천만원) ▲스트리밍 및 포털 분야(136억 4천만원) ▲온·오프라인 매체(62억 9천만원) ▲상금(46억원)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규모와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산출한 국내 e스포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2016년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 1천63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33억원 ▲취업유발효과 1만173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유발효과는 2015년 1천413억원에서 15.9% 상승했으며, 방송·스트리밍과 포털의 생산유발효과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15년 544억원 대비 14.1% 상승했습니다.

e스포츠 프로선수의 연봉은 2017년 평균 9천77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6천406만원에서 52.5% 늘어난 수치로, 해외진출 후 복귀한 선수들과 기존 스타급 선수들을 중심으로 억대 연봉자가 다수 배출되면서 평균 연봉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올해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의 세계적인 흥행은 국산 게임의 글로벌 e스포츠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배틀그라운드'는 국내 1인칭 슈팅(FPS) 장르 최초로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지난 8월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이용자 랭킹 1위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e스포츠 대회 '배틀그라운드 인비테이셔널'이 총상금 35만 달러 규모로 개최됐습니다.

e스포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취미 활동 전반과 e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e스포츠를 매우 잘 알고 있다(13.4%)'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34.8%)'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48.2%를 차지했습니다.

e스포츠를 취미 활동으로 즐기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1%에 달했습니다. e스포츠에 대한 이미지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자기만족이 있으며 ▲재미있는 콘텐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외국계 리포트에 '털썩'

주중에 삼성전자 주가가 외국계 증권사의 부정적 리포트에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지난 11월27일 모간스탠리가 낸드 가격 부진과 메모리 사업 정체 가능성을 들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한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전일 대비 5.08%나 급락 마감한 사태가 그것입니다.

모간스탠리는 이날 "지난해 1월 대비 120%나 성장한 삼성전자의 메모리사업이 올해 정점을 찍고 내년에는 정체 국면을 만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에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내리고 목표주가도 28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모간스탠리는 낸드 가격 하락세와 D램 공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을 우려했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서는 반론도 많이 나옵니다.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장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D램 시장이 예상보다 더 좋고 낸드는 일부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단기적인 급전직하 우려는 기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원 KB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내년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가격하락은 공급증가에 의해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예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가격하락을 반영해도 2018년 삼성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5%, 57% 증가한 41조원, 8조9천억원 증익이 예상돼 전날 주가 하락은 과도한 우려가 일시에 반영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27일 급락 이후 다음날인 28일에 1.22% 상승 마감하며 하루 만에 반등했지만 이후 29일과 30일에 연달아 1.28%, 3.42% 하락하며 추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12월1일에는 0.08% 상승으로 이번주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은, 11월 기준금리 0.25%p 인상…연 1.5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1월30일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개최한 본회의에서 11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0.25%p 인상했습니다. 작년 6월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25%로 내린 후 17개월 만의 인상이며, 한은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2011년 6월 이후 6년 반 만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방향정책문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기재한 배경에 대해 "방향 자체는 통화완화 정도를 축소하는 쪽으로 잡았으나, 고려할 요인이 많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관련영향에 대한 손익 계산에 분주합니다. 초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는 점 때문인데요.

은행과 보험업종은 금리 인상에 따라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증권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악재로 해석되곤 합니다. 증권사들이 보유한 채권 가격 하락하거나 증시 자금이 예적금으로 일부 이동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호전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할 수 있어서 꼭 부정적인 이슈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1천만원 이하' 연체자 채무 없애준다

상환능력이 없어 오랫동안 채무로 인해 고통을 겪은 1천만원 이하의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정부가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1월29일 당정협의를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완료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 후 적극적으로 채무를 정리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159만명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사회취약계층, 저신용·저소득층으로 현재의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력으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채무자들을 '도덕적 해이'라는 틀에 가둬 상환을 통한 채무 해결만을 기다린다면 평생 연체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비생산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자를 생계형 '소액' '장기' 연체자로 제한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사전적으로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원금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 총 83만명에 대해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후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애플, 2년내 독자 개발칩 채용 본격 추진?

애플이 빠르면 내년말부터 아이폰과 아이패드용 전력관리칩을 직접 설계한 칩으로 대체할 전망입니다.

애플은 2018년말에 자체 개발한 전력관리칩을 채용해 이 부품의 공급사인 다이얼로그의 의존도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애플은 내년부터 아이폰용 전력관리칩의 절반 이상을 자체 개발칩으로 대체하고 그 후 핵심 프로세서와 메모리칩, 모뎀 등으로 독자칩 개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애플의 전력관리칩 개발과 조기채용 소식에 이날 다이얼로그 주가는 23%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수년간 그래픽, 블루투스 등을 포함한 스마트폰용 칩이나 부품을 직접 설계해왔습니다. 독자칩 개발은 제품원가와 리스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제품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보다 잘 통합할 수 있고 제품을 차별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단말기 제조사는 직접 칩을 개발해 인공지능(AI)같은 새로운 기술을 손쉽게 접목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2008년 고성능 및 저전력 소모 마이크로프로세서 개발업체 PA세미를 인수한 후 직접 칩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애플은 2년후 아이폰4에 직접 개발한 첫 커스텀칩 애플칩 A4를 채용했습니다.

애플칩 A4는 ARM 프로세서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며 그래픽 처리부분을 이메지네이션 테크놀로지그룹의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올초 애플은 이 기술까지 자체 개발해 이메지네이션 테크놀로지그룹과 협력관계를 청산했습니다.

◆2018년 유통부문 핫키워드는?

지난 수년간 유통분야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에 오늘날의 매장모습은 10년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시장분석가들은 올해 혁신적인 유통부문 기술이 등장하고 내년에 유통쪽의 소비를 촉진하는 기술들이 대거 도입되기 시작할 것으로 봤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맞춤형과 온오프라인 쇼핑(O2O)으로 상품구매에 시간을 적게 쓰고 있어 쇼핑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2018년은 이 부분을 최적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나 기능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스코와 같은 슈퍼마켓은 물품에 GPS를 도입하고 장바구니에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구매할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계산대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정산을 하고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매장에서 물품가격을 정산하는데 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018년은 이런 수퍼마켓형 GPS나 쌍방향 장바구니가 더 많은 매장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장들은 이 기술을 활용해 고객들이 선호하는 이동코스를 파악하고 이곳에 전략상품을 노출시켜 매출성장을 꾀할 수 있습니다.

보피스(BOPIS)도 온오프라인(O2O) 연계 서비스로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피스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집이나 회사근처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수령하는 구매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물품을 가져갈 수 있고 매장도 상품재고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013년에 등장한 비콘 기술이 저전력 블루투스(BLE)를 활용해 매장에서 물품의 위치나 자동체크 기능을 제공하여 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애플을 비롯한 많은 업체들이 모바일 기기에서 비콘을 지원하고 있어 판매자가 제품을 프로모션하는데 유용합니다. 따라서 이 기술은 2018년과 2019년에 크게 확산될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가상피팅과 인텔리전스 기술을 접목한 공간을 만들어 각종 매장 물품재고를 파악하고 판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룸 등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디어 부문 AI 도입은 필수…그러나

올해들어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광고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이 업계도 AI 기술을 활용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밴슨본과 데이터분석업체 테라데이타가 28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중 80%가 이미 AI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미디어 부문 AI 투자는 내년에도 계속되며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AI 투자는 그 액수나 기간보다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해당부서 직원이 이 기술을 현장업무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결정됩니다.

기업들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테라데이타는 AI 부문 주도권 싸움에서 이를 제대로 구현중인 업체가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AI 투자에 소극적인 기업들도 많습니다. 이 기업들은 IT 기반 설비의 부재(40%), 전문인력의 부족(34%), 예산집행 미흡(30%), 정책혼선이나 규제(28%) 등의 이유로 AI 투자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광고사업에서 핵심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고객의 데이터를 추적, 분석, 도표화해 기업들이 고객에 최적화 광고 전략이나 상품을 결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에 광고차단 소프트웨어의 확산에도 걱정을 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회사는 AI 기술을 통해 영화와 음악 등의 콘텐츠 내용까지 분석하고 이용자들의 반응결과를 토대로 정보형태로 상품이나 기업 이미지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악이나 TV 서비스와 같은 미디어 산업은 이미 몇 년전부터 머신러닝 등의 AI 기술을 접목해 고객의 입맛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AI 기술은 기업들의 비즈니스 분야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입니다.

◆LG전자 임원인사, '성과주의'…MC 황정환號 출범

LG전자가 2018년 임원인사에서 성과주의를 철칙으로 내걸었습니다. 역대 최고 성적을 낸 HE사업본부를 사장급 조직으로, 10분기 연속 적자를 낸 MC사업본부는 부사장급 조직으로 재편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임원인사를 실시했는데요. 권봉석 HE사업본부장은 사장으로 승진했고, 반면 MC사업본부장은 조준호 사장에서 황정환 부사장으로 교체됐습니다.

앞서 황 부사장은 HE연구소장으로서 올레드 TV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6월 MC사업본부장 직속으로 신설된 '단말사업부'를 이끌었습니다. 모바일 분야에서도 개발자로 일한 경험이 있으며, 2011년 출시된 세계 최초 듀얼코어 스마트폰 '옵티머스2X'를 개발했습니다.



한편, 조 사장은 LG전자를 떠나 LG경영개발원의 LG인화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LG 측은 우수 인재양성 교육을 통해 그룹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MC사업본부는 사업 성과에 따라 부사장급 조직에서 사장급 조직이 재편된 경우가 있었다"며 "안승권 전 최고기술책임자(CTO)와 박종석 현 LG이노텍 사장이 처음 본부장을 맡을 당시에도 부사장급 조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 HE사업본부는 지난 3분기 4천58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4천억원을 돌파한 경우는 지난 분기가 처음입니다. HE사업본부는 지난해에도 연간 기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가운데 올해도 신기록을 쓸 전망입니다.

권봉석 사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승진하게 됐습니다. 1987년 입사 후 LG 시너지팀장 등을 거쳐 2015년부터 HE사업본부를 맡았습니다. 올레드 TV를 필두로 전 세계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LG전자는 B2B사업본부라는 새 사장급 조직도 신설했습니다. H&A사업본부와 HE사업본부 등 굵직한 사업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조직인데요. 기업간거래(B2B) 사업에 본격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조직 수장은 이번에 사장으로 승진한 권순황 신임 사장입니다.

LG전자는 최고기술책임자(CTO)도 안승권 사장에서 박일평 사장으로 교체했습니다. 박 사장은 글로벌 전장업체 하만의 CTO 출신으로 LG전자에 영입된 지 1년 만에 사장으로 승진합니다. 안승권 사장의 경우 LG마곡사이언스파크센터장으로 이동합니다.

이번 LG전자 정기 임원인사에서는 사장 3명, 부사장 8명, 전무 16명, 상무 40명 등 총 67명이 승진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며, 여성 임원 승진자 또한 3명으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양자인 구광모 LG 상무는 LG전자 ID(정보디스플레이)사업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철수설 잠재울 것"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2018년 흑자전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중형SUV '에퀴녹스'를 출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흑자 전환을 통해 한국GM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GM의 한국 철수설'을 잠재우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카젬 사장은 지난 달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GM이 3년 연속 상당한 적자를 냈다"면서 "이는 수용 불가능한 상황으로, 미래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흑자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 협력단체, 대리점,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GM은 지난해 영업손실 5천억원을 포함해 최근 3년간 누적 적자가 2조원에 달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생산물량 감소로 인해 군산공장 가동률은 20%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GM은 이 같은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형SUV 에퀴녹스를 출시하고, 전기차 '볼트EV'의 국내 공급량을 늘릴 방침입니다. 또한 소비자와의 스킨십을 늘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18개의 쉐보레 스마트 시승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카젬 사장은 "한국GM은 흑자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고객을 중심에 두고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국내 시장에서 견고한 브랜드 가치를 이어가기 위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GM은 판매 부진과 철수설 등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노사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카젬 사장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임금교섭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이날 오후 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는 올해 임금교섭과 관련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회사의 지속성이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흑자전환이 최우선"이라며 "이해관계자들과 컨센서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노조에서 에퀴녹스를 비롯한 국내 생산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카젬 사장은 "국내 생산이건 외국 생산이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현재 한국GM의 많은 제품 라인업이 국내 생산인데, GM은 브랜드 DNA를 보여줄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이 많다"면서 "이 중 탁월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퀴녹스를 국내 생산보다는 직수입해 들여올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카젬 사장은 "한국GM의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은 흑자전환에 집중하고 있다"며 "(철수설과 같은) 소문을 불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노력을 통한 흑자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털 규제 찬반 '격돌'

국회가 포털 규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나선 가운데 같은 날 상반된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쪽은 포털 규제 추진을 위해, 다른 한 쪽은 이의 반대에 중점을 둔 자리였는데요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과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1일 국회에서 포털 규제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동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포털 규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통신업계와 포털 업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관련 단체 및 학계까지 양 측으로 갈려 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정치권도 여야가 묘한 입장차를 보이는 형국입니다.

포털 규제를 찬성하는 진영에선 포털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진만큼 사회적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통신업계는 트래픽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진영에선 허가사업자와 같은 방식의 규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역차별 문제도 지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포털이 야기한 문제점엔 공감했지만 규제 도입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뉴 노멀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법안심사는 통과하지 못해 내년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내년 초부터 포털 규제 공방은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국내 망중립성 강화 '제동'

미국이 망중립성 폐기 수순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는 오히려 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졌습니다.

망중립성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 관련 공약 중 하나인데요.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를 폐기키로 하고, 이에 앞서 구글, 페이스북 등 공세에 밀린 유럽 등도 구글세 및 망중립성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내에서만 이를 강화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은 최근의 글로벌 환경변화와 국내 이해관계자인 통신사업자 의견부터 청취해야 한다며 관련 개정안 처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망중립성은 망 사업자(통신사)가 이를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통상 통신사업자는 이에 반대하고, 이를 활용하는 포털 등 인터넷 업체들은 찬성합니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망중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번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반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심사키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은 망중립성 강화에 대한 이해관계자, 특히 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거친 뒤 개정안 처리를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망중립성 원칙 폐기방침을 정하면서 이 같은 글로벌 환경변화 등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보보호 클러스터' 문 열었다

융합보안산업을 육성하고 정보보호 스타트업의 원스톱 성장을 지원하는 '정보보호 클러스터'가 지난달 30일 정식 문을 열었습니다.

제2판교 기업지원허브에 위치한 정보보호 클러스터는 산·학·연 간 협업 환경을 조성해 융합보안산업을 육성하고 정보보호 강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정보보호 클러스터는▲정보보호 스타트업의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입주공간' ▲협업을 지원하는 '네트워킹 센터' ▲산업제어·사물인터넷(IoT) 제품을 테스트하는 '융합보안 지원센터' ▲스마트홈 제품의 해킹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시연·체험 공간' ▲보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 훈련을 할 수 있는 '전문 교육시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여러 공간 가운데 두드러지는 장소는 이스라엘 사이버 짐 등을 벤치마킹한 '시큐리티 짐'인데요.

시큐리티 짐은 130여 평 규모의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으로, 기업이나 조직의 정보보호 담당자는 시큐리티 짐에서 실제 환경과 유사한 사이버 공격을 경험하고 방어 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정보보호 기업의 협업과 성장을 지원해 '글로벌 정보보호 강소기업'을 육성한단 목표인데요. 협업지원 프로그램,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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