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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혁명 효과 128조원 … 정부 종합계획 나왔다


5G 상용화 2019년 3월로 3개월 단축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본 계획을 마련, 분야별 본격적인 성과 내기에 나선다.

이번 계획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을 목표로 오는 2022년까지 지능화 혁신을 기반으로 산업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문제 해결 등 문재인 정부 5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담았다.

정부는 종합 계획을 토대로 신규매출, 비용절감, 소비자후생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2022년 기준 최대 12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30일 오후 서울 팁스타운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계획에 대해 '민관 팀플레이' '진화를 위한 종합'을 핵심 키워드로 강조했다.

장병규 위원장은 "위원회 내부에서는 이번 계획을 '1.0'이라 부르는데,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더욱 진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이번 종합계획이 과거 정부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 위원장은 "규제 개혁 등에 왕도는 없는(No Silver Bullet)만큼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부에서 특위 구성 등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지능화 기반 산업혁신 프로젝트 가동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하기 위해 산업과 사회 전반에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스마트 의료 산업 창출과 바이오경제 시대 선도를 위해 ▲진료정보 전자교류 전국확대 ▲맞춤형 정밀진단·치료 확산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건강수명 3세 연장', '보건산업 수출 30% 상승'을 이룬다는 목표다.

제조업은 디지털 제조업 전환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국내 복귀(리쇼어링) 전기 마련을 위해 ▲최적화 단계 스마트공장 확산 ▲지능형 협동로봇 개발 ▲제조 서비스화를 추진하는 제조업 혁신을 꾀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 생산성 제고와 장애인·여성 일자리 기회도 적극 확대키로 했다.

이동체 부문에서는 이달 중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육·해·공 무인이동체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6대 공통원천기술과 차세대 플랫폼을 개발·공급을 통해 자율주행차·자율운행선박·드론 등 스마트이동체 선도국가를 지향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위해 ▲라이다 등 9대 핵심부품 개발 ▲실제 도로환경 테스트베드 조기 구축(화성 K-City) ▲책임배분·보험제도 등 제도개선 등에도 나설 계획으로 오는 2020년이면 준자율주행차(돌발상황시 운전자 개입)가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드론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자율드론 선도기술 개발 ▲산업용 드론 집중육성 ▲거점별 비행시험장 구축(영월 등) 등을 추진하고, 자율선박 최초 운항을 위해 ▲안전운항·경제운항 기술 개발 ▲자율선박 운항시 승무정원에 구애받지 않도록 선박직원법 개선에도 나선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미래형 에너지 신산업 혁신을 위한 ▲지능형 전역 계량기 일반 가정에 전수 보급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 제도개선을 통한 스마트그리드 전국 확산 등을 추진한다. 또 전기자동차용 대용량·급속 충전시스템 등 온실가스 저감 고효율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금융·물류 분야에서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에 나서는 한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 핀테크 시장을 2배 가량 확대한다는 목표다.

또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를 규제부담 없이 시험할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확대하고 ▲로봇 기반의 화물처리 자동화 스마트 물류센터 ▲항만장비 자동화 스마트 항만을 도입해 지능형 물류 혁신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농수산업에서도 인공지능(AI) 기반 무인화·과학화로 친환경 정밀 농수산업 실현을 꾀한다.이를 위해 ▲정밀재배 기반 2세대 스마트팜·양식장 ▲파종·수확로봇 및 수중건설 로봇 현장 보급 ▲수급예측시스템 도입 ▲빅데이터 기반 재해예측지도 구축를 추진하게 된다.

◆사회문제 해결 기반 마련, 삶의 질 개선 및 성장 촉진

또 이를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 활용,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한다는 목표다.

스마트시티를 신성장동력을 육성키로 하고, 기존 시설관리 중심 'u-City' 수준에서 탈피, 새로운 부지에 세계적 수준의 첨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80개 지자체로 확대 추진하고,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에도 나선다. 가전·조명기기 등의 원격제어 수준의 스마트홈을 자율작동 지원 지능형 스마트홈으로 고도화해 가정 내 생활혁명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도 교통사고율 5% 감소를 목표로, 빠르고 안전한 지능형 교통체계로 전면 전환을 시도한다. 주요 고속도로·안전취약 구간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적용하는 한편 지능형 신호등을 설치, 교통혼잡 등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또 ▲사물인터넷(IoT) 기반 지능형 안전표지판 설치 의무화 ▲생체신호 기반 졸음운전 방지기술 개발 등을 통해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도 나선다.

복지는 사회적 약자의 실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스마트 생활복지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노인·장애인 대상 간병·간호 로봇을 개발하고, 재활병원·요양시설 등에 확산한다. 치매극복을 위해 저비용·고정밀 진단기술을 개발해 치매예측 정확도를 18% 개선하는 한편, ▲낙상·실종 방지 등 안전기술 확보 ▲빅데이터 기반 사회취약계층 상시발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지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산업 창출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이슈에 대해 ▲AI·빅데이터 활용 미세먼지 원인규명 ▲IoT 기반 측정 제도화 ▲원인물질 제거장치 개발 등을 통해 오염도를 대폭 감축하고, 실시간 IoT 기반 스마트 상하수도 시스템도 보급한다.

안전 이슈에서는 범죄·사고 예방 스마트 안전사회 구현과 지능형 안전산업 선도를 위해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 IoT 시스템 개발 ▲전 선박에 해상 스마트 내비게이션 보급 ▲지능형 CCTV 및 인공지능 기반 범죄 분석 ▲드론 기반 자율순찰·추적 기능을 실증한다. 이로써 범죄 검거율을 90%까지 올릴 것을 목표로 세웠다.

국방에서는 무인화·지능화 국방 구현 및 차세대 방위산업을 이끈다. 국방 전반에 지능화 기술을 적용, 지능형 경계감시시스템을 개발해 경계 무인화율 25% 달성한다(2025년). AI 기반 지능형 지휘체계도 도입해 효율적 국방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군병력 감소에 대응한다.

◆성장동력 확보 위해 지능형 기술역량 강화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인 지능화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장동력과 연계하여 맞춤형 집중지원, 연구자 중심의 R&D체계 혁신 등을 통해 국가 미래 기술경쟁력을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세계적 수준의 지능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 4천여억원, 2022년까지 총 2조2천원 규모 R&D 예산을 투자해 ▲산업수학·뇌과학 등 기초기술을 활용 ▲AI·컴퓨팅·로봇 등 지능화 기술을 고도화 등으로 융합 확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과거 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성장동력 관련 중복 분야를 연계·통합해 효율화하고, 인공지능·자율차·스마트시티 등 성장동력 분야를 '조기 상용화'와 '원천기술 확보'로 구분해 집중 지원한다.

이 외 창의·도전적 연구를 통한 신 혁신동력 발굴을 위해 ▲연차평가 원칙적 폐지 ▲우수 연구 참여자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등 연구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개방형 혁신을 위해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제도화 ▲투자 효율성 극대화 패키지형 R&D 플랫폼 개발 ▲연구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2019년 3월 5G 상용화

정부는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네트워크·데이터 기반을 강화한다. 당초 2019년 6월이 목표였던 5G 상용화 시점을 3월로 당기고, IoT 전용망 확충과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를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 강화를 위해 금융·교통 등 10대 중점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로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구축한다. 이를 AI 학습용 데이터 형태로 개방하는 동시에,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기술·신서비스 창출 촉진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일부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각 산업별 규제·제도를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2022년까지 혁신모험펀드 10조원을 조성하고, 공공수요 기반 초기시장을 창출해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한다. 특히, 판교에 글로벌 ICT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완화하는 신기술 사업화 지역특구를 구축하는 등 지역기반 지능화 혁신을 촉진한다.

◆일자리 창출 등 미래사회 변화에도 대응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변화에 선제 대응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사이버 안전망과 인간 중심의 윤리체계를 확립에도 나서기로 했다.

핵심인재 성장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소프트웨어·AI·빅데이터 등 지능화 기술 핵심인재 4만6천명, 스마트공장·드론 등 신산업‧주력산업의 전문인력 1만5천명을 양성하는 한편, AI 등 부족한 분야의 해외 우수신진연구자·고급과학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창출되는 신규 일자리는 16만2천~37만1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초‧중등 STEAM(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교육을 확산하고, 연구·선도학교를 100개로 늘린다. 학교에 디지털 인프라 확충,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디지털교과서 보급 확대,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교육혁신도 추진한다.

고용변화에 대응하고 지능형 신산업으로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IoT·로봇 등 신기술 훈련과정 개설 ▲스마트 제조분야 직무전환 교육 실시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등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이직자의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지능형 해킹 위협이 늘어남에 따라 사이버위협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등 사이버 안전망을 강화하고, AI 오작동·남용 등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AI 기술 윤리헌장 제정하며 인간 중심 윤리를 정립한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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