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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앱' 규제 개선 논의, 첫 단추부터 '삐그덕'


정부 논의 지속한다는 방침에도 '난항' 전망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카풀 앱 규제 개선 논의가 첫 단추부터 난항이다.

국회와 서울시는 각각 금주 이와 관련 토론회를 열고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택시 업계 반발로 모두 무산됐다.

정부는 카풀 앱 법 해석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논의의 장을 마련해 보려 했지만 기존 산업계 반대에 부딪히면서 진퇴양난인 양상이다.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카풀 앱 가이드라인을 검토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업계, 부처간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풀 앱이 정부에 이어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와 서울시가 카풀 앱 업체, 정부, 전문가 등을 초청해 공론의 장을 마련해 보려했지만 택시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특히 김수민 의원실 주최 토론회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이 고성을 지르며 행사 진행을 막아 이를 결국 연기했다.

카풀 앱 논란은 최근 풀러스가 이용자들이 24시간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고, 서울시가 이에 대해 경찰 조사를 의뢰하며 불거졌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돈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자동차도 운송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예외조항을 감안해 카풀 앱을 허용했지만 '출퇴근 시간'을 놓고 업계와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을 내건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업계 반발에 부딪히자 한 발 물러서 국토부에 가이드라인을 요청하고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도 공개 논의의 장을 마련해본다는 계획이었다.

카풀 앱 업계 관계자는 "일단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어깃장을 놓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건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택시업계는 카풀 앱 자율 영업이 편법이며 택시 운전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자가용만 있다고 유상운송사업자 될 수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택시 운전사는 검증된 자격취득자와 교육을 받고 정부 시책의 규제 속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 앱을 통한 승객의 안전을 누가 책임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카풀 앱 규제 개선 검토에 들어갔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처럼 규제 개선에 앞장서야 하는 기구도 있지만 택시업계까지 고려해야하는 국토부 같은 부처도 있어 향후 정부 조직간 엇박자가 날 가능성도 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라이드 쉐어링(차량공유) 서비스의 허용범위는 해커톤(끝장토론)에서 다룰 수 있는 좋은 의제"라며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로서 규제 혁신을 위한 민관 팀플레이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카풀 앱 관련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검토해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고 기존 택시 업계도 고려해야해 신중한 눈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검토해보고 있다"며 "현재 법(여객운송사업법)의 입법 취지, 해석상 혼란이 되는 부분을 들여다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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