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고 난 자리…무기 이면합의론 '논란'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후 이면합의론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중 내외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수십억 달러의 미국 군사전략자산을 주문하기로 했다"면서 "이미 승인이 난 것도 있다. 이는 미국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예상과 달리 한미 FTA 재개정 등 통상압박도 강하게 하지 않았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권의 기본 정책인 평화 우선을 거스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미가 이면합의를 통해 미국에 막대한 무기를 구매하기로 이면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통상 문제에 대해서 생산적인 의견을 많이 나눈 것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이면에서 미국이 만족할 만큼 엄청난 이면 합의를 해줬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수십억 달러에 대해 "이것은 트럼프에서도 계속 말씀 해온 액수"라며 수사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어떤 첨단자산을 획득할 것인지는 우선 우리가 원하는 리스트를 내놓게 될 것이고 미국은 국내 규제나 국제규제를 참고해 어떤 것이 가능한지를 따지는 단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수십억 달러라는 구체적 무기 구매 계획이나 야당이 말하는 이면계획은 전혀 상상할 수 없다"며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무기들에 대해 어떤 것이 가능한지 협상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핵추진 잠수함과 첨단 정찰 자산에 대한 논의가 일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이 원하는 첨단 무기들은 한미 공동언론 발표문에도 일부 실렸다.

공동 발표문에는 "문 대통령이 2022년까지 국방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하고자 하는 계획을 공유했으며 이는 F-35A 합동타격 전투기, KF-16 전투기 성능개량, 패트리어트 PAC-3 성능개량, AH-64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글로벌호크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이지스 전투체계 등 주요 미국산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한국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동발표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첨단 정찰체계를 포함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야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대해 일제히 호평을 내놓았다. 그러나 필요한 무기 외 불필요하게 막대한 금액이 투입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전해 이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불씨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채송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트럼프 美 대통령, 김정은에 "더 나은 길 출발은 비핵화"

• 여야, 트럼프 국회 연설 일제히 호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