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정부가 우수 인재들이 혁신창업에 도전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나선다. 또 혁신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투자의 성장 과실이 공유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도 추진한다.
2일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방향성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들을 거론했다.
우선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혁신기업 선별 기능을 강화한다. 혁신성·성장성 높은 기업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자율로 대상을 선정하고,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TIPS(민간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 방식을 창업·벤처정책 전반으로 확산한다. 또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소요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인프라·제도를 확충키로 했다.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도 제거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를 대폭 확대하고, 창업 3년 내 재산세 100% 감면 등 조세감면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 참여를 토대로 아이디어 공유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한다. 현재 조성 중인 판교창조경제밸리는 창업 초기·벤처기업 1천여개 및 공공창업지원센터 11개가 입주하는 혁신 선도모델로 개발키로 했다. 판교창조경제밸리의 성과를 평가한 뒤, 전국 11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이 같은 모델을 확산할 예정이다.
소위 '죽음의 계곡(업력 3~7년의 창업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대거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창업 3~7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규모를 현재(2018년 예산안 500억원)보다 2배 확대한다. 또 창업기업의 판로 확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조달 혁신 방안을 1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우수기업 20개를 선발한 뒤, 최대 45억원까지 집중 지원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외자유치펀드를 조성·운영하는 '글로벌 스타기업'도 창출하기로 했다.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방안으로는 '혁신모험펀드'를 제안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신규 조성해,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성장단계별로 투자대상을 차별화해,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신규 출자에 필요한 3조원 내외의 재원은 펀드 회수 재원, 재정, 정책금융 출자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자금이 함께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의 M&A나 사업재편, 외부기술 도입 등에 2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벤처투자 확대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도입된다. 우선 은퇴자·선배 벤처 등의 창업기업 투자 유도를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또 핵심 인재의 혁신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또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를 기존 400만원에서 1천500만원까지 확대한다.
규제혁신도 병행된다.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감독 강화를 병행한다. 또 벤처법·창업법 등에 분산된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하고, 규제 적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들의 창업투자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자유로운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우선 창투사의 자본금 요건을 현재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고, 창업·투자경험이 있다면 전문인력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40%인 창업기업 의무투자비중을 창투사 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사행성 업종 이외의 모든 업종에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해외투자 제한을 합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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