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역차별·규제 풀어야 4차혁명" 한목소리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인터넷 업계가 출범 6개월을 맞는 문재인 정부에 4차산업혁명을 위해 규제를 혁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일 서울 삼성동 인기협에서 '4차산업혁명,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인터넷 업계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를 해소해야 하며, 네거티브 규제(법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 외 모두 허용하는 방식)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9월 산업계 전문가 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6%가 역차별 규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 이를 해결할 시점으로 문재인 정부 1~2년차를 꼽은 응답자가 60%를 넘었다. 응답자의 82.2%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선 '글로벌 사업자들과 동일한 법과 제도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경쟁 자체가 안된다', '유튜브와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광고비용이 정부에서 얼마나 갖고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해도 된다고 하지 않은건 어떻게 하냐고 (정부에) 물으면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온다'등 지적이 나왔다.

이동열 리서치앤리서치 팀장은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역차별 규제'의 심각성은 국내에서 외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라며 "정부 출범 1~2년차 즉 전반기를 넘기기 전에 규제 해소와 관련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게 응답자들의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 나선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는 "카풀 앱도 그렇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면 정부는 규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며 "기존 사업자들의 민원도 있고 정부의 조치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지만 대의적 관점에서 산업을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이쪽(벤처기업)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균형도 맞아지지 않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인기협 사무총장도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네이버 문제도 그렇고 한번에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나왔다.

유인호 인터넷전문가협회 사무총장은 "산업 관련 부처 공무원은 관료화돼있고 현장 실태 파악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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