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구글·페북 망 비용 無···역차별 방지책 나와야"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내 기업들이 수백억의 망 비용료를 내는 것과 달리 페이스북, 구글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통신사들이) 서버까지 제공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사업자들은 망 비용 때문에 가상현실, 고화질 영상 서비스도 없어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국내 사업자도 캐시버서 설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역차별 문제,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캐시서버란 인터넷사용자와 비교적 가까이 있는 서버다. 이를 활용하면 인터넷 검색을 할 때마다 웹서버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시간을 절약해줄 뿐 아니라, 과부하 현상도 줄여준다.

이와 관련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도 국내 사업자도 캐시버서를 설치할 수 있다"며 "역차별 이슈는 방통위, 공정위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은 인터넷기업이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따라 나오는 수익을 통신사와 나누는 안도 제시했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 구글과 같이 트래픽 증가에 따라 이윤을 보는 회사가 있다면 이를 통신사업자에게도 나눠 주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통위, 공정위 등과 다각도로 논의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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