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국제규범 발전방향은?…학술회의 개최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소장 조현숙)는 외교부, 국가정보원과 함께 다음달 2일과 3일 이틀간 '2017 사이버공간 국제 평화안보 구축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사이버 국제규범의 발전과 국가 사이버안보전략'을 주제로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행위에 관한 국제법 적용과 새로운 규범 발전에 따른 쟁점을 논하고, 한국 사이버 안보 정책 수립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첫째날에는 사이버전 해설서 '탈린 매뉴얼' 대표 집필자인 마이클 슈미트(Michael Schmitt) 교수(US Naval War College)가 '탈린 매뉴얼 2.0과 국제분쟁에 관한 국제법의 회색지대'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한다.

또 국내외 사이버 국제법 전문가가 사이버테러 등 비국가행위자의 사이버 위협, 사이버 국제법 쟁점, 주요기반시설 공격 금지, 침해사고대응팀(CERT) 간 공격 금지 등 새로운 자발적 규범발전 동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둘째날은 네덜란드·싱가포르 등 사이버공간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중견국의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 내용 및 수집과정, 북한 사이버 위협, 동북아시아 정세 등 한국의 국가사이버 안보전략 수립 필요성과 고려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국보연은 "학술회의는 국내외 학계 전문가와 각 국 실무 관련부처 간 폭넓은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며 "사이버공간에서의 국민 안전, 국가 안보,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2회째를 맞은 학술회의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네덜란드 외교부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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