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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훈] 또 '식물 과방위' 오명 벗지 못하나


방송 정상화 등 갈등 속 파행, 협치 아쉬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식물과방위' 오명을 벗지 못할 판이다.

MBC 사태 등으로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으면서 정책 현안 등에 대한 감사와 논의조차 어렵게 된 형국인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선임하고 나선 게 단초가 됐다. 추천권한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발, 남은 국감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파행을 빚고 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이번 보궐이사 선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하는 등 여야 갈등이 파국을 향해 치닫는 형국이다.

여야 입장차는 있겠지만 어느 쪽도 정책이나 민생 현안에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당초 국감 이후 보궐이사 인선을 추진키로 했다가 서둘러 이를 강행 처리한 여당 및 방통위는 물론, 이를 국감 거부로 맞서는 야당 측도 기득권 다툼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여야가 각자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감은 물론이고, 향후 국정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까 심히 우려스럽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통신방송·과학기술 관련 추진 정책에 있어 국회의 입법 내지는 개정안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수로 여야 협치가 어느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여야 공영방송 갈등으로 이미 과방위는 통신방송과 과학기술을 구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키로 한 바 있다. 방송 문제로 다른 과학기술 등 주요 분야 입법 등 논의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라면 이 같은 여야 합의조차 물거품이 될 판이다.

국감은 국회의 의무이고, '민생제일' 기조 역시 변함없다. 여당은 여당으로서 양보와 협치를, 또 야당은 건전한 비판과 견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양측 갈등으로 국정의 '발목잡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이다. 파행을 거듭하며 '식물 국감' 오점은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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