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보편요금제 위헌소지? 강요한 것 아냐"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이동통신사들이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정부에 반대 입장을 낸 가운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상적인 의견수렴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헌논란 등 정부가 도입을 강요했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국회 등 차원에서 추진된 만큼 향후 사회적기구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24일 유영민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편요금제 도입을 두고 통신사들에게 찍어누른 적(강제한 적) 없다"며,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통신사들은 과기정통부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부의 가격 개입이 헌법의 기본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통신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늘 의견을 내왔다"며 통상적인 의견수렴 절차라고 강조했다.

다만 "보편요금제와 관련해 통신사 CEO들과 따로 만날 계획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사회적 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것.

이날 또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하지않는다"면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제조사·이통사·유통점·소비자 등 입장에서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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