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OECD "한국 생산성 둔화"…노동유연성 확보 권고


'디지털화 : 대한민국 차세대 생산 혁명의 동력' 보고서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 다른 회원국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평생학습 등을 통해 생산성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23일 OECD가 발간한 '디지털화 : 대한민국 차세대 생산 혁명의 동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OECD 국가 중 한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빨랐지만, 대기업 수출을 기반으로 한 성장 모델이 동력을 상실하면서 2012년~2015년에는 OECD 평균에 미달했다.

이 같은 격차는 서비스 부문의 노동 생산성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대기업 생산성의 1/3 수준인 중소기업이 서비스 부문 고용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1988년에는 절반 수준이었는데,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꾸준히 높은 임금을 지불해왔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게 OECD 측 설명이다.

OECD는 한국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감안할 때, 생활수준을 추가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등을 통한 생산성 증가율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이 4차 산업혁명 등 차세대 생산 혁명과 디지털 기술의 보급으로 인한 생산성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개인의 기량과 사회 보장 정책을 조정해 생산 혁명으로 인한 혜택이 모든 사람과 기업·지역에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또 OECD는 한국의 세대별 기량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고,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확대를 위해 인적 자본 투자를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젊은 층이 미래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양질의 진로 상담을 제공하고, 이직을 위한 교육시설을 활성화시켜 전공 분야의 불일치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전공 설계 및 수용 과정에서 고용주를 참여시켜 교육 기관과 실무 현장 간의 관계를 강화하라고 조언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늘어나야 생산성도 증대"

이 밖에도 OECD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4차 산업혁명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규제 개혁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규제외 모두 허가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전환을 권고했다.

OECD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 안정을 완화하면 혁신 성과를 강화할 수 있고, 임금 불평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나치게 경직된 고용 보호가 혁신 부문에서 R&D 지출을 감소시키고 혁신적인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 유치 능력을 저해한다고 본 것.

또 노동 유연성 촉진을 위해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보장을 완화시키는 한편, 비정규직 고용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고용 투명성을 높이라고 조언했다.

교육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임금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저 임금을 인상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 보장 혜택을 확대하라고 말했다.

OECD는 "유연하고 기민한 규제 환경이 혁신과 기술 진보를 뒷받침 할 수 있다"며, "규제비용총량제 도입과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유연성과 혁신을 위한 공간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OECD "한국 생산성 둔화"…노동유연성 확보 권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