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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정감사 전반전, 자급제·공영방송 갈등


통신비 해법으로 자급제 부상..여야, 갈등 속 방송법 '공회전'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이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전반전에서는 통신비 인하와 공영방송 정상화가 주요 쟁점이 됐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는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에 불이 붙었고, 공영방송 정상화는 여야 간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여야는 방문진 이사추천권을 두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잔여 임기보장과 이사추천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대해 집권여당 시절 공영방송의 신뢰추락과 방문진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오는 26일, 27일 예정된 방송사 국감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완전자급제, 통신비인하 해법 '재부상'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통신비 인하를 위한 완전자급제 도입 필요성이 집중 거론됐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상태. 이번 국감에서도 완전자급제 도입이 실효성 있는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관심을 모았다.

박홍근 의원은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이통사는 이통사끼리 공정 경쟁으로 시장경제 질서에 맞게 경쟁의 강도를 높여 소비자 혜택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철저한 대책 수립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과기정통부에 구체적인 대안제시도 요구했다. 자급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았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단기내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많아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는 신중론을 보였다.

유영민 장관은 "완전자급제가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문제 등 전체적으로 좀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소비자까지 서로 미치는 영향이 커 이를 면밀히 봐야한다"며 "완전자급제는 곧 만들어지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정책국감 실종 …여야, 난타전

여야는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심도있는 정책논의보다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흠집내기 식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은 국감 시작부터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자질논란을 앞세워 자진사퇴를 요구, 여당도 이에 맞서 실랑이를 벌이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했다. 아울러 KBS·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를 이유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 해임 등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이 탓에 국감에서는 당초 쟁점이었던 방송법 개정안(특별다수제)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19일 열린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상 국감에서도 이 문제로 1시간 여 가량 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 마찰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이 사전 동의 없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습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이사진 잔여 임기보장과 야당의 이사추천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여당 측도 "공영방송 신뢰 추락과 방문진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공영방송 정상화로 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과방위 원내지도부는 결국 방송정보통신소위와 과학기술원자력소위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나누기로 합의했다.

방송정보통신소위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을 3대4대1로 하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원자력소위는 3대3대1로 구성하고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현재 방통소위 위원장은 박홍근 의원이, 과기원자력소위 위원장은 김성태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감이 남아있는 만큼 방송법 개정안 논의가 여야 협의를 통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방송통신은 여당이, 과학기술은 야당이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게 돼 갈등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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