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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는 플랫폼경제·근로자 확대"


관련 법제 필요 …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정책토론회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은 시공간 개념의 변화를 야기, 노동법제의 변화요인이 될 수 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한 노동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플랫폼 근로자의 확대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 이에 따른 인력양성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

플랫폼 근로자란, ICT 발전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고용 형태를 의미한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등장한 노동 형태로, 예컨대 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디지털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것을 말한다.

박종일 과기정통부 미래일자리팀장은 "과거 근로자는 장소와 시간 개념에 변동이 없었지만, ICT와 융합된 플랫폼의 등장은 장소와 시간이 개념을 흔들어 노동법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스마트폰 등 디지털과 결합된 영역들이 대중화되면서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기업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 수가 많이 증가, 고용이 다변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역량 있는 개인이 특정 플랫폼 안에서 혼자 일하는 사례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최근 산업영역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직무가 분화되며 이를 모듈화 한 전문기업이 발생되는 '기업의 모듈화'부터 공유경제, 온디맨드, O2O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니즈(수요)가 시장에 반영되는 '산업의 플랫폼화'가 진행, 사업자와 종사자 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박종일 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기 때문에 일자리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시스템을 구축하는 SW 인력은 굉장히 필요로 하게 될 것인데 아직 인력양성 제도가 완벽히 정비돼 있지 않아 이에 대비한 체계가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일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기술훈련 등 보완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전용일 교수는 "플랫폼 경제는 IT 기업, 제조업, 유통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점유, 다수의 생산자가 소비기호에 맞춘 개별화된 상품으로 무한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한국의 중소기업의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어 우리 사회에서 플랫폼의 부상에 따른 고용환경의 변화를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이는 고용유연성의 증대와 더불어 ICT 융합을 통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사라져 근로라는 관점이 '고용'에서 '일자리'로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플랫폼의 브랜드 가치에 따라 고용이 잘 이뤄질 수도 안 이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O2O 플랫폼 관련 일자리(전자상거래 종사자, 택배·퀵서비스 등)가 매년 증가함에도 전통 오프라인 도소매업(대형 종합소매업, 슈퍼마켓, 편의점 등) 종사자 역시 꾸준히 늘어 플랫폼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화의 진전으로 노동대체 및 보완이 수반, 일부 직업의 소멸과 새로운 직업의 탄생, 그리고 직업 성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계영 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란 곧 플랫폼 경쟁에서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라며, "결국 연결성이 지속 확장, 혁신성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생존할 수 없는 만큼 기업은 독점력을 갖추기 위해 죽어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로 AI 사업과 관련해 쇼핑, 의료, 자동차 등으로 영역을 지속 확장하고 있는 구글을 예로 들었다.

최 실장은 "기존의 혁신은 특정 기업이 비밀스럽게 아이디어(특허)를 구축해 우위를 누리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기업들이 모두 다 오픈플랫폼 하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모든 기업이 오픈플랫폼, 오픈소스를 통해 혁신을 추구하게 되면, 경쟁의 흐름은 더욱 빨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우버, 에어비엔비가 공급자와 수요자를 상시 연결하는 것처럼 노동요소도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상시 연결해 시장의 메커니즘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며, "이는 파트타임 고용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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