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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 제품 사용 전 주기 안전관리 강화한다


과학기술 통한 AI·살충제 달걀 등 국민생활 문제도 해결키로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정부가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어린이 안전과 졸음 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등에 대해 대책을 내놓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무세종청사에서의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어린이 안전 개선 대책으로는 최근 질소과자 사고, 놀이기구 멈춤사고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현실과 관련해 어린이 제품의 생산과 수입, 유통, 구매와 사용단계별 전 주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과 핑거페인트 등 위해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 안전성 조사를 즉시 실시하며 안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통 단계에서는 소비자 단체와 협업으로 안전모니터링을 확대해 불법·불량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하고 수입제품의 통관 관리를 내놓았다.

어린이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부모 교육 확대 및 놀이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 콘텐츠를 개방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유원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화재,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타가다디스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무허가 유원시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어린이 식품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과자 등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위반시 영업소 폐쇄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영유아식품의 이력 등록을 금년까지 완료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의 위생지도점검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통학버스 대책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하겠다고 했다.

◆졸음운전 대형 교통사고, 운전자 피로도 감지 기술 추진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살충제 달걀 등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도 발표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문제를 예측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과학기술을 통한 문제해결이 시급한 과제를 시범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선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피로도 감지·경고 기술과 사고위험의 예측·예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AI 발생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확산 예측모델을 고도화하고, 고감도 현장 진단키트 개발, 매몰지의 침출수 오염 방지 기술개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생활 화학물질과 제품 및 먹거리 안전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대체 소재 및 대체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농수산식품에 대한 위·변조 판별 기술을 고도화도 약속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손쉽게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국민생활연구 추진체계를 구체화해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국민생활연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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