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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상반된 평가


與 "유남석 적임, 지명 환영" vs 野 "헌재소장부터 지명해야"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거듭 촉구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유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연구회 회장 역임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인 인물로 평가받는다"며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상징과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국회는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국회 부결로 재판관 자격까지 문제가 있는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그렇다면 헌재소장을 새롭게 지명하고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이렇게 간명한 길을 두고 다른 이야기를 둘러대고, 이제는 소장이 아닌 재판관 지명을 하면서 9인 체제를 완성했다고 국민을 기만한다"며 "이 명백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권한대행 체제를 선언하면서 편법을 사용하고 헌법재판관만을 지명했다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아집"이라며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 계획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 속 청와대가 더 늦기 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유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멤버이자 주축을 이룬 인사"라고 지적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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