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조달청, 일본인명의 은닉재산 환수 인력·예산 턱없이 부족"


추경호 의원 "전폭적 지원 뒷받침 된다면 보다 큰 성과 낼 것"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일본인명의 은닉재산 환수 전담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추진 현황'에 따르면, 총 471필지의 은닉 의심 재산 중 145필지에 대한 국유화 소송이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국유화가 완료된 필지는 올 8월 말 기준 48필지로,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34건은 승소했고 14건은 자진반환됐다.

조달청은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위임사무 집행 기관으로 국유재산법령 및 민법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해 사실조사 후 국가 환수 및 귀속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 재산은 1945년 국권 회복 이후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모두 국유화 됐어야 하지만, 일부 내국인이 일본인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등록해 부당하게 사유화하면서 일본인명의 은닉재산이 양산됐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계획을 수립해 부당 사유화 의심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선별한 은닉의심재산 392필지에 대해 국유화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추 의원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인력은 지난 2015년부터 3~4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간 예산도 7억6천만원에 그쳤다.

추 의원은 "조달청이 너무 안일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며 "실제 담당 실무자들은 변호사 등에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정부 차원에서 국유지 점유를 허용해준 토지를 환수하는 업무이다 보니 현장의 애로가 크다"고 전했다.

등기 이전 당사자가 대부분 사망한 데다 현재 소유자는 상속자이거나 제3자 매입을 통해 소유하고 있어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추 의원은 "그러나 지난해부터 전문성을 가진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위탁하고, 올해에는 서울고등검찰청 특별송무팀이 직접 나서면서 승소 건수는 물론 자진반환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선의의 피해자도 없어야 하지만, 불법 은닉한 재산을 국유화해 나라 곳간을 채우고 정의를 구현하는 소중한 일인 만큼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조달청, 일본인명의 은닉재산 환수 인력·예산 턱없이 부족"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