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개인정보 팝니다"
국외 사이트에 이같이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는 게시물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견되는 불법유통 게시물은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국외 발견 게시물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거래하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물로, 주로 개인정보를 팔겠다는 내용이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현황을 보면, 국내에서 확인된 불법유통 게시물은 2015년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7만1천369건, 2016년 1만7천185만건, 2017년 1~9월 1만4천884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 국외에서 확인된 불법유통 게시물은 2013년 이후로 계속해 증가하는 추세다. 국외 발견 불법유통 게시물은 2015년에 전년 대비 25% 증가한 2만2천697건이었고, 2016년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4만7천459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전년보다 84% 증가한 8만7천486건이 확인돼 연말에는 전년도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사이트의 경우, 불법유통 게시물을 게시했다가 회원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 재가입이 어렵다. 반면 국외 사이트는 특별한 절차 없이 아이디를 변경해 재가입할 수 있어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외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주로 올라오는 곳은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전체 불법유통 게시물의 13.4%가 동영상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유튜브나 중국의 유쿠 등이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개인정보 판매자들은 일반인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동영상을 게시한 다음 그 아래 설명글이나 댓글 형태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오는 불법유통 게시글도 점차 늘면서 현재 전체 불법유통 게시물의 8.8%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KISA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해 삭제 조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가 많이 거래되고 있는 중국에는 '한중인터넷협력센터'까지 설치해 불법 유통 게시글을 삭제 조치하고 있다.
다만 국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발견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대처에 애를 먹고 있다.
최명길 의원은 "국내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 개인정보 거래가 국외로 빠져나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의 해외 불법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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