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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이통 3사 해외로밍 매출 3천300억원"
"국내 요금보다 8배 비싼 로밍요금, 정부가 제도 개선 나서야"
2017년 10월 13일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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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이통 3사의 해외 로밍 요금 매출이 3천3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휴대폰 해외 로밍서비스 이용 건수가 1천30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이용 건수도 757만 건이나 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1천 40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밍서비스 종류별로 보면 지난해 '음성로밍' 이용 건수는 537만 건으로 2015년에 비해 3.5%가 증가했다. 반면 '데이터 로밍' 이용 건수는 2015년에 비해 22.2% 증가한 484만 건을 기록했다.



최명길 의원 측은 이통 3사가 연평균 3천300억원대 수익을 거둔다고 추산했다.

최 의원측은 "로밍요금은 국내·외 사업자가 사전에 정해진 조건으로 나누도록 돼 있지만 그만큼 해외에서도 여행객들이 들어와서 국내 사업자들의 통신망을 쓴다"며 "서로 정산을 하고 나면 사업자들끼리는 서로 주고받을 돈이 거의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로 자신들의 통신망을 사용한 트래픽량을 비교해서 정산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통신사들이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며 "다만 작년 한 해 외국으로 출국한 여행객과 우리나라로 입국한 여행객의 비율은 대략 5.5 대 4.5의 비율로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 로밍요금은 국내 요금보다 훨씬 비싸다. 데이터 요금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종량요금제의 경우 로밍요금이 국내요금보다 무려 8배나 비싸다.

이같이 로밍요금이 비싼 이유는 요금을 국내·외 이동통신사업자끼리 정하기 때문이다. 사업들 간에 계약에 의해서 결정될 뿐 정부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다. 국내 통신요금은 1위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지만 해외 로밍요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다.

최명길 의원은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로밍서비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라며 "한편에서는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겠다고 온 나라가 시끄럽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통신사들이 조용히 로밍요금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명길 의원은 "우리 정부도 로밍요금 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국내 통신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주요국 정부와도 협의를 시작해 로밍요금 합리화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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