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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부추긴 정부, 하림에 정책자금 40% 집중
김현권 의원 "상위 10개사에 지원 77% 집중, 계약농가 종속 심화"
2017년 10월 13일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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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년간 닭·오리 계열사 지원자금중 38%를 하림그룹에 집중지원했으며, 상위 10개사에 전체 지원자금 77%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시장 독과점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사료산업종합지원금 268억원을 하림, 선진, 성화식품, 참프레, 에이스인티, 청솔 6개 기업에 지원하며, 이중 75%인 202억원을 하림과 하림 계열사인 선진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산업종합지원금은 사료를 공급하는 닭·오리 계열사를 상대로 융자 80%에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3% 금리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정부는 특히 지난 2010년부터 97개 주요 닭·오리 계열사중 36개 계열사에 1천242억원을 축산계열화사업지원자금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하림과 계열사인 올품 등 정책자금을 많이 지원받은 3개 계열사에 전체 지원금액의 32%인 399억원, 오리계열사인 엠에스푸드와 닭계열사인 챔프레를 더한 5개 계열사에 50.2%인 624억원을 지원하는 등 수령액 상위 10개 계열사에 914억원(전체 대비 73.6%)를 몰아줬다.

김 의원은 "이 자금은 농식품부가 닭·오리 계열사를 대상으로 무이자에서 4%까지 차등 융자지원하고 있는 데 신용도나 실적이 앞서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이자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 닭오리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잠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자금지원이 오히려 닭·오리 시장의 독과점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도계숫자를 기준으로 하림 (2억9천900만마리) 동우 (1억4천900만마리), 이지바이오(1억400만마리), 체리부로(8천700만마리), 사조(5천200만마리) 등 상위 5개 계열사 시장점유율은 2009년 49.4%. 2012년 57.9%, 2016년 69.6%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3개 닭고기 계열사의 시장점유률은 2009년 36.3%, 2012년 40.1%, 2016년 55.7%로 늘었다. 상위 10개 계열사의 시장점유율도 2009년 64.8%, 2012년 75.5%, 2016년 82%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닭·오리 산업이 갈수록 규모가 큰 소수의 민간기업만 살아남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어 계약농가의 계열사 종속구조가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런 마당에 정부 정책자금 지원마저 큰 기업일수록 더 유리한 조건에 더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끔 이뤄진다면 육계·오리 산업의 독과점화가 더 빠르게 진행돼 사익이 공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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