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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위원장 "4기 방통위, 스마트미디어 정책 마련"
방송 독립성 및 공공성 강화·공정한 시장 실현·시장 활력 제고 등 추진
2017년 10월 13일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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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대응한 방송통신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다.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공정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4기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 강화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 ▲방송통신 시장의 활력 제고 ▲전 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이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의 재원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연말로 예정된 지상파 재허가 및 종편 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 종편 등에 대한 재승인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론 다양성과 지역문화 창달 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광고 위축, 인력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 방송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방송 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하는 체계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진발생 시의 재난방송과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으나 긴급 점검을 통해 매뉴얼 및 대응체계를 개선했다"며, "시각장애인에게 재난상황을 알릴 수 있는 경보음을 도입하는 한편재난방송 대상도 보다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 분야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응하는 등 공정한 방송통신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방송제작비 떠넘기기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사와 포털 등이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했다"며, "이달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통신 서비스가 다양화 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용자 피해도 같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도개선 및 보호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작년 국정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대규모 단말장치 결함에 따른 리콜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불법촬영 등 인권침해성 영상물과 불법 스팸에 대한점검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 시장의 활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한류 방송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가 간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지원, 새로운 방송콘텐츠 시장 개척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광고총량제 이후의 방송광고에 대한 효과분석 등 방송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방송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시 및 강원 지역 지상파방송사들의 UHD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이 새로운 방송통신 서비스를 안심하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위치정보의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적절한 비식별 조치 등을 통해 빅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 산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는 소통과 지식습득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누구든지 새로운 방송통신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인터넷과 미디어 활용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인터넷 게시물 차단조치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인터넷 윤리 등 디지털 시민의식을 고양해 방송통신이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청각 장애인 등 방송취약계층의 방송 접근권을 제고하고 미디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용 리모컨, 음성 안내 기능을 보유한 장애인용 TV 보급을 확대, 수어영상의 위치나 크기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수어방송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공정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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