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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朴 정부 보고조작 의혹 오늘 수사의뢰
"허위로 공문서 작성 및 공행사 혐의, 직권남용 등 혐의 판단"
2017년 10월 13일 오전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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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전날 발표했던 박근혜 정부 위기관리센터의 세월호 사고 당시 보고 조작 정황과 위기관리 지침의 자의적 변경에 대해 13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수사 의뢰는 오늘 오후에 할 것이고, 대검 부패방지부에 정의용 안보실장 명의의 수사 의뢰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안보실장 명의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조작이 이뤄진 위기관리센터 관리자가 안보실장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우선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 보고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와 허위로 작성된 상황 보고일지를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기 때문에 공 행사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훈령인 위기관리지침을 적법한 절차 없이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위기관리지침을 빨간 펜으로 긋고 불법으로 변경해 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의뢰서를 이날 오후 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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