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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3진 아웃제' 도입해야"
유해 콘텐츠로 방심위 '주요 관심 BJ'만 120명 …최명길
2017년 10월 13일 오전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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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인터넷 개인방송의 폭력성과 선정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방안 마련을 위해 '3진 아웃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부적절한 콘텐츠로 수차례 제재와 경고를 받은 BJ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 해당 BJ 리스트도 공유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일 최명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방심위에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주요 관심 BJ'는 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욕설, 혐오발언 등으로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BJ '철구형', '셀리'등 다수의 BJ들은 콘텐츠 내용의 개선 없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거나 유사 사이트로 이동해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프리카TV BJ인 철구형은 최근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19세 설정을 하지 않은 채 방송해 해당 사이트에서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었지만, 유튜브에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여전히 활동 중이다.

해당 BJ는 과거에도 청소년에게 간장을 뿌리거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두 번의 이용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또 5.18 민주화 운동과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 등 수위를 넘는 막말로 수차례 방심위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다른 BJ '용느'는 장애인 비하발언으로 아프리카TV에서 이용정지 조치를 받았지만 곧바로 몇 시간 후 유튜브에서 '아프리카 정지 위로주?'라는 제목으로 생중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같이 한 사이트에서 문제를 일으켜 이용정지 된 BJ라 할지라도 타 사이트로 옮겨 방송활동을 하고 있어 이를 제재할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방심위가 마련한 '주요 관심 BJ'리스트에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BJ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최근 혐오발언을 일삼던 BJ '갓건배'와 각종 엽기적인 콘텐츠를 다룬 BJ '신태일'이 유튜브에서 '영구정지' 조치를 받을 정도로 그 수위가 지나쳤지만, 방심위의 관리 목록에서는 빠져있는 상태다. 심지어 BJ 신태일은 아프리카TV에서도 영구정지를 받은 후 유튜브로 옮겨온 BJ였다.

이에 방심위가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유튜브 BJ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제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BJ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고 극단적인 방송을 지속적으로 일삼는 경우, 인터넷 방송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3진 아웃제'와 같은 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명길 의원은 이와 관련 "1인 미디어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인터넷 방송 환경을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욕설, 음란물 등 상습적으로 부적절한 방송을 하는 BJ에 대해 방심위와 인터넷 방송 운영사업자들이 '주요 관심 BJ' 리스트를 공유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4명 중 1명은 인터넷 방송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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