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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급제, 국감서도 통신비인하 해법 '재부상'
여야 "정부, 분명한 대책 마련" vs 과기정통부 "취지는 공감"
2017년 10월 12일 오후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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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앞서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탄력을 받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3사, 유통업계의 우려 속에 신중론으로 기울어지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감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과기정통부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한 김성태 의원과 박홍근 의원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국민 대다수가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기정통부에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요구했다.

박홍근 의원은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이통사는 이통사끼리 공정 경쟁으로 시장경제 질서에 맞게 경쟁의 강도를 높여 소비자 혜택을 높이는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시장의 공정성과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도 "유영민 장관은 취임 당시 통신비 인하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보겠다고 했지만,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던 듯 하다"며, "여야 의원들이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완전자급제에 대한) 시장조사를 자비로 실시하는 등 이를 심도 있게 보고 있지만, 정부는 약정할인율을 25% 상향하고 취약계층 감면에 나서는 등 조삼모사 식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신경민, 변재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완전자급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 과기정통부에 역할 확대를 압박했다.

반면 유영민 장관은 단기간 내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많아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유영민 장관은 "완전자급제가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데 이에 대해 개인적인 우려가 있다"며,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문제 등 전체적으로 좀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완전자급제 취지는 합리적이라 보나, 실제 시장에서 시행되기까지 여러 이해관계자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봐야한다"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특히 소비자까지 서로 미치는 영향력이 커 이를 면밀히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는 곧 만들어지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 볼 계획으로, 원론적으로 완전자급제에 동의하나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유통쪽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이에 대한 대안까지 생각해야하는 복잡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통업계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영세 유통망의 붕괴를 경고하며 반발했다.

노충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사무총장은 "(정부와 국회가) 시장 활성화를 논의할 수 있지만, 이를 한 가지 방식(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정해 가야한다고 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것"이라며, "7만 유통 종사자와 20만 가족 생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실(완전자급제 효과)에 실험(완전자급제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 "타 유통업종은 평균 30% 이상의 마진을 보이지만, 단말 유통점의 마진은 10%에 불과해 대부분 영세하고 생계가 막막하다"며, "(완전자급제 도입은) 골목상권, 일자리 창출에 대해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신사업자 역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는 "단말기와 서비스, 콘텐츠가 분리돼 경쟁하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는 입장"이라며, "완전자급제 도입 시 단말기 유통업계 등에 부정적인 효과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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