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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뉴스]
[종합]과방위 국감 첫날 , 포털 '뭇매'
野 규제 강화 목소리···이해진·김범수는 불참
2017년 10월 12일 오후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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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에 대한 포화가 집중됐다.

특히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포털의 검색, 뉴스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감안해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과방위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참한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오는 30일 종합감사 때 다시 부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응하지 않을시 검찰 고발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과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포털의 시장지배력, 뉴스 편집 공정성 등에 대한 추궁이 집중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이 금융업, 대리운전, 부동산 중계 등 온오프라인 시장을 잠식해 사이버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연관업계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같이 지배력을 가진 업체를 규율하는 법제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에도 포털 연관 검색어 조작단이 발각됐는데 사업자는 나몰라라 하고 정부도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포털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국내외 기업에 동등하게 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실행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선 기간인 지난 3~4월 포털의 기사 배열을 확인해보니 이후 언론사 요청으로 이틀에 한번씩 삭제된 기사였다”며 “국민의70%가 보는 두 포털의 전면 기사를 보고 여론이 좌지우지된다"고 지적했다.

양대 포털의 창업자가 해외일정 등으로 국감에 불참한 데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네이버는 한성숙 대표, 카카오는 이병선 부사장 대리 출석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해진과 김범수 의장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처럼 총수"라며 "이들은 시장지배적 지위로 이익을 올리면서 알려지지 않은 은둔의 재벌 총수"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은 확감 때 다시 부르겠다"며 "이에도 불응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여야 간사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포털 업체들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국감 이슈가 될 포털 서비스나 정책과 관련해 실무진으로 증인 변경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적 받은 이슈에 대해상세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 이슈 국감이 기업인 때리기, 면박주기로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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