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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OECD 통계서 빠진 가계통신비 …왜?
요금 논란 속 데이터비중 늘면서 직접비교 어렵다 판단
2017년 10월 13일 오후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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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국내 가계통신비 논란의 근거가 되기도 했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통계에서 올해부터 각국 가계통신비 비교 항목이 빠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는 데이터사용량 증가 등 통신시장 환경 변화로 각 국가별 통신요금 구조를 직접 비교하기 어려워진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로 그동안 OECD 가계통신비 통계는 각국의 다양한 요금구조나 시장 환경 등을 반영하지 못한 단순 비교라는 논란이 적잖았다. 국내에서도 이들 놓고 가계통신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교롭게 우리나라가 OECD 관련 부문 의장국이 된 것도 이 같은 변화에 일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발표된 OECD '디지털경제전망(Digital Economy Outlook) 2017년' 판에는 각 회원국의 이동통신 등 가계통신비 비교 항목이 제외됐다.

OECD는 격년으로 각국 ICT 투자나 인프라, 가입자 수준, 발전지수 등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디지털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ICT 등 관련 수준을 비교 평가하고 회원국의 정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 등에 활용하라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들 항목 중 각국 가계통신비 수준을 비교한 통계를 놓고는 논란이 심심찮았다. 우리나라도 한때 해외보다 요금 수준이 비싼 것으로 평가돼 발표때마다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OECD는 여러 변수를 고려, 평가 기준 등에 변화를 주기도 했다. 가령 2013년은 각국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2015년은 구매력평가지수(PPP) 환율을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됐다. 특히 2015년의 경우 단말기 할부금을 뺀 통신요금을 비교하면서 그동안 요금 수준이 비싼 것으로 평가됐던 우리나라 순위가 크게 하락하기도 했다.

실제로 2013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저렴한 순으로 9~27위, 2015년 보고서에는 8~19위를 기록했다. 결과가 이렇다 보니 2013년 자료는 국내 가계통신비가 비싸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2015년 결과는 가계통신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측에서 주된 논거로 활용됐다.

정책 등 기준 자료로 활용되기에는 변수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데이터 소비 증가 등 시장 변화로 통신요금의 비교가 쉽지 않다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 2010년부터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 협의회'를 구성, 한국 실정에 맞는 비교 방법론을 적용한 '코리아인덱스'를 발표하기도 했다.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은 "통신 요금은 스마트폰 등장과 함께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통화량에 비례해 정산되는 게 아닌 '계단식' 구조로 바뀌고 있다"며, "이 같은 통신 생태계 변화로 인해 국가별 요금 수준을 수평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OECD 역시 통신환경의 변화 때문에 적절한 통계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 올해 보고서부터 이를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디지털경제전망' 발표를 담당하는 OECD 산하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의장국이 된 것도 이 같은 변화의 한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거 보고서를 통해 가계통신비 순위가 발표될 때마다 OECD 회원국 사이에서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보고서는 회원국에 정책 시사점을 주기 위한 것인데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OECD 내부 합의에 의해 이번 판부터 빠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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