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감, 사이버사 댓글 vs 文정부 안보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과 문재인 정부 국방·안보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전 정부 시절 이뤄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을 언급하며 철저한 재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야당은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 대응은 미흡하다고 비판하는 등 양측이 격돌했다.

◆與 "사이버사 댓글 엄벌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군사이버사령부는 댓글 공작 뿐 아니라 합성사진을 배포해 정권 관계자를 영웅시하거나 비판 세력을 인신공격하는 데 자신들의 능력을 활용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데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지난 10년 동안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사실상 '댓글 사령부'로 전락해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했고 선거전에서 특정 후보 지원 수단으로 쓰였다"며 "적폐를 도려내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북한에서는 6천800명 정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군사이버사령부는 댓글 써서 대선에 개입하는 등의 행위나 했다"며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듭되는 질타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장관으로서 전 정권이든 상관 없이 국군이 그런 일을 한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낟"며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지휘체계, 조직 구성, 예산 등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고 다짐했다.

송 장관은 국방부 내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TF를 통해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고 책임자를 엄벌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野 "美·北 코리아패싱" "전술핵 재배치하자"

이정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야간에 NLL을 넘어 동해상 국제공역 상공을 비행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에 인지했다'고 표현했다. 보고를 받고 협의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미뤄 짐작했다는 것"이라며 "이게 바로 '코리아패싱'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최근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으로 2019년부터 한국군 주도의 지휘구조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을 환수받으면 이는 북한의 김정은이 바라는 바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대북 원유수출을 차단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막지 않겠다'는 뜻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한다"며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가지고 중국을 움직이려 하는데 정작 한국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가 부적절하다는 말만 한다"고 지적했다.

전술핵 재배치 논란과 관련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미국에 '전술핵'이라는 용어가 붙여진 핵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술핵의 엄밀한 정의는 냉전시대 때 한반도에 배치했던 핵포탄인데 이는 이미 폐기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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