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론 내세운 유영민 장관 "완전자급제, 여러 문제 봐야"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완전자급제 취지에 대해 합리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시장에서 완전자급제가 시행되기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여러 문제를 깊이 들여다봐야한다."

12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에 대한 신중론을 재차 강조했다. 제조사부터 통신사, 대리점, 유통점, 소비자까지 이해관계자 전반의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러 가지 요소를 면밀히 들여다봐야한다는 것.

유영민 장관은 "완전자급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실제 시장에서 시행되기까지 이해관계자의 여러 문제를 깊이 들여야봐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특히 소비자까지 서로 미치는 영향력이 커 이를 면밀히 봐야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완전자급제가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우려가 있다"며,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문제 등 전체적으로 좀 봐야한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 "이를 곧 만들어지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 볼 계획으로, 원론적으로 완전자급제에 동의하나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논의할 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영세 유통망 피해(실업) 우려에 대해서는 "완전자급제 도입이 유통쪽에 미치는 영향은 파악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까지 생각해야하는 복잡한 문제라 정밀히 들여다봐야한다"고 말했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제2차관 역시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김용수 차관은 "완전자급제 논의가 대부분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데 단통법의 경우, 이를 폐지하면 지원금이 없어지거나 통신 요금 측면에서 요금할인율(25%) 혜택이 없어져 단기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자급제 자체의 취지는 좋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유통구조 문제 및 독과점 구조 등 종합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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