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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깡통계좌' 154만개…57%나 차지


민병두"실적 위주 밀어내기 판매 문제…금융당국 감독 필요"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중 적립금이 0원인 '깡통계좌'가 전체 계좌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개설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중 적립금이 0원인 계좌는 총 154만 884건으로 전체 계좌의 약 57%를 차지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계좌로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 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의 일종이다. 지난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올해 8월말 현재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14조 1천112억원으로 계좌수는 271만개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절반 이상이 깡통계좌이거나 실질적인 운용지시가 이뤄지지 않는 의미 없는 계좌라는 게 민 의원 측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불필요한 계좌가 수없이 개설된 이유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판매를 직원들의 성과에 연동해 무리한 판매를 강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실적 위주의 밀어내기식 판매로 말미암아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많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금융이 실질적인 안내자 역할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실적 늘리기에 급급해서는 공적인 금융기관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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