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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고자 절반은 월소득 172만원 이하


소득 상위 10% 평균소득 1억1974만원, 하위 10%의 71.9배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우리나라 소득 신고자의 절반은 월 172만원 이하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5년 통합소득(종합소득과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소득신고자의 연봉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해당되는 중위 연봉은 2천73만원이었다. 이는 월 172만원 수준이 된다.

평균연봉은 이보다 1천50만원 많은 3천223만원(약 월 269만원)이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중위 연봉은 2천272만원(약 월 189만원), 평균연봉은 이보다 973만원 많은 3천245만원으로 (약 월 270만원)으로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더 높았다.

소득 계층별로 비교한 결과 상위 계층의 소득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통합소득 기준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1억1천974만원으로 5년 사이 1천264만원이 증가했지만 하위 10%는 23만원 증가한 166만원에 머물렀다. 5년간 상위 10%가 하위 10%의 54.9배를 더 벌어들인 셈이다.

소득격차는 통합소득에서 더 뚜렷했다. 최근 5년간 소득 5분위 배율(최상위(5분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1분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과 10분위 배율(최상위(10분위) 1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1분위) 1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계산해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5년간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통합소득의 10분위 배율과 5분위 배율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71.9배와 26.1배를 기록했다. 근로소득에 비해 사업소득이나 임대·투자·이자 소득 등 자산소득의 집중도가 더욱 높기 때문인 것으로 박주현 의원은 추정했다.

박 의원은 "고소득자에게 소득이 집중될수록 민간 소비가 둔화되어 경제 성장률을 정체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 소비를 늘리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갈수록 벌어지는 자산소득의 쏠림 현상을 해결해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면서 "자산 불평등 완화의 해법 중 하나로 금융소득·임대소득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각종 분리과세를 종합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조세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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