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최근 5년 불법 59건·과징금 3천211억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통신 3사가 지난 5년간 한 달에 한 번꼴로 불법보조금 지급 등 불법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변재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이통3사 불법행위 제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통신3사가 불법행위로 인해 제재받은 건수는 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로 인해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22건)로, KT와 SK텔레콤은 각각 19건, 18건의 불법행위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규모는 SK텔레콤이 1천814억원, KT가 741억원, LG유플러스가 655억원 수준이었다.

통신3사의 주요 법규위반 유형은 '단말기 지원금 차별적·과다 지급 행위'가 2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 모집' 관련 불법행위도 9건을 기록했다.

특히, 위법행위로 살펴볼 경우, 59건 중 약 71.1%에 해당하는 42건은 3사 모두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통신3사가 같은 시기 동일한 불법행위로 제재 받은 경우가 전체 위법 사례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해 경쟁사의 불법행위도 따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신시장은 가입자 유치 등 경쟁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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