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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장 "완전자급제 결과 안좋을 수 있다"


일선 유통점 방문해 의견 청취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효성 위원장은 28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휴대전화 직영대리점에 방문해 현장 판매인들의 의견을 들으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취지는 좋지만, 결과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며, "완전 자급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판매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일선 매장의 반대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서비스와 휴대폰을 분리해 판매하는 완전자급제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자유한국당), 박홍근(더불어민주당)의원이 이의 도입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본격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유통업계 반발은 물론 정부와 통신 3사도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속도조절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 위원장도 유통가 반발을 의식, 신중론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유통 현장을 찾아 매장 직원들의 처우와 판매량, 월세 수준 등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이날 찾은 대리점의 유성민 점장은 이 위원장에게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하며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개통전산 마감 시간을 현재 저녁 8시에서 한 시간 앞당겼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의견을 들은 뒤 "기업이 적정한 이윤을 남기고,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근로자가 상생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방향"이라며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대기업 유통망에 대한 불법보조금 조사가 3년간 한 차례도 없었다는 지적에는 "여러 사회적 파장도 생각해야 하고, 방통위원들과 과기정통부 상의를 거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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