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뉴스
아이뉴스24 홈 오피니언 프리미엄 엠톡 콘퍼런스
연예.스포츠 포토.영상 게임 아이뉴스TV 스페셜
뉴스 홈 IT정책 컴퓨팅 통신미디어 과학 글로벌 디지털기기 기업 자동차 금융 유통 경제일반 게임 정치 사회 문화 생활
Home > 뉴스 > 통신
녹소연 "통신사 요금인하 여력, 지원금 올려야""
"통신3사 원가보상률 100% 넘어" 주장
2017년 09월 28일 오후 14:35
  • 페이스북
  • 0
  • 트위터
  • 0
  • 구글플러스
  • 0
  • 핀터케스트
  • 0
  • 글자크게보기
  • 글자작게보기
  • 메일보내기
  • 프린터하기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원가 보상률이 100%를 넘어서 추가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제가 이달말로 일몰됨에 따라 지원금을 더 올릴 수 있는 관련 고시 폐지 등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녹색소비자연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근 5년간 통신3사의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통신3사가 요금인하 여력을 충분히 보유, 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고시폐지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원가보상률은 통신사가 서비스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서 총괄원가를 나눈 값이다. 수치가 100%를 넘으면 투자대비 고수익을 창출,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녹소연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3사의 원가보상률은 SK텔레콤이 112.1%, KT가 107.7%, LG유플러스가 102.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추가 요금 인하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녹소연은 "통신3사가 최근 25%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있어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는 등 정부 정책을 비판했지만, 3사 모두 인하여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제대로 된 요금인하 경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달 말 단통법 내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상향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제4이통' 출범 및 '자급제 확산' 등 시장 활성화 대책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녹소연은 "지원금 상한제는 정부가 통신3사 및 제조사의 지원금 경쟁을 제한하는 잘못된 제도로,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돼도 지원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고시들이 잔존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고시들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상한제가 폐지돼도 통신3사가 지원금을 상향하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현행 단통법을 근거로 시행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시 중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등이다.

녹소연은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은 선택약정산식 기준을 폐기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산정 협의체 등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며, "차별적 지원금 기준은 저가 요금제에서도 고가 요금제와 동일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비례성 원칙을 폐기해야한다"고 제안햇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전화 지원금 영역 모니터링 결과, 단통법 시행 3년간 단말기 지원금은 감소한 반면, 출고가는 상승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구매비용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녹소연은 "방통위 지원금 모니터링 결과 단통법 시행이후 2015년과 2016년 연속 20%대의 감소치를 보였다"며, "25%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 통신비 절감 대책이 나왔지만, 단말기 출고가가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전체의 소비자 중심의 경쟁체제를 만들기 위한 제4 이통 출범을 조속히 준비하고, 자급제 확산을 위한 제도적 보완역시 심도 깊게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주요기사

IT는 아이뉴스24, 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T정책 컴퓨팅 통신·미디어 과학 글로벌 디지털기기 기업 자동차 금융 유통 경제일반 게임 정치 사회 문화 생활
오늘의 주요 뉴스 l IT·시사 l 연예·스포츠 l 게임 l 오피니언
통신·미디어 최신뉴스
'평창 붐업' 강릉에 'IoT 스트리트' 열린다
라인웍스, 그룹폴더·일정공유 기능 추가
KT스카이라이프, 제4회 UHD 영상 페스티벌 개최
카카오, 파트너 성장기 담은 월간지 발행
 
가장 많이 본 뉴스
IT 시사 문화 연예 스포츠 게임 칼럼
  • 아이뉴스24의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브랜드웹툰홈바로가기
카드뉴스 더보기 >

SPONSORED

칼럼/연재
[이성필의 NOW 도쿄]걱정이 필요 없..
[이영은] 인천공항 '비즈니스 패스트트..
[민혜정]개인방송 '숟가락 얹기 식' 규..
[이성필의 NOW 도쿄]북한, 그라운드 안..
[책쓰기 코치, 김이율의 포스트홀릭]..
프리미엄/정보
알파벳, 네스트로 아마존 견제 성공할..

 

2018 평창
아이뉴스24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