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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배력 커졌다" 국회, 국감 앞두고 포털 '맹공'
사회적 책임 공론화·규제 법안 발의 간담회 같은 날 열어
2017년 09월 27일 오후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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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포털업계에 대한 규제 논란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당장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의 '규제' 포화가 집중되는 모양새다.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토론회에 포털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가 같은 날 열리기도 했다.

영향력이 커진만큼 이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업계는 또다른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포털 규제를 강화하는 '뉴 노멀법'을 내달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뉴 노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이통사가 받는 경쟁상황평가에 포털을 포함시켜 회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이통사와 포털의 규제 균형 추를 맞추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해외사업자를 국내법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역외적용 조항도 넣는다.

김성태 의원은 "현행 법 체계는 여전히 네트워크 위주의 규제에 매몰돼 있다"며 "영향력을 급격히 확장하며 중요 사업자가 된 인터넷 포털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발기금 부과(박대출 의원), 경쟁상황평가에 포털을 포함하는 법(오세정 의원) 등은 이미 발의돼 있다"며 "뉴 노멀법은 이를 포괄하고, 뉴 노멀법을 중심으로 병합 심의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내 법에 역외적용을 신설한다고해서 해외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의원은 "법에 명시해도 역외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법으로 명문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라도 제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국감에서도 발의할 법안을 중심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뉴 노멀법이 담고 있는 주요 이슈를 질의할 생각"이라며 "국감에서 포털에 관련한 많은 질의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도 포털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취지의 토론회를 열었다.

민경욱 의원은 "포털의 가짜뉴스, 인터넷 카페의 불법 거래, 소상공인 피해와 같은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외면할 수 없는 문제고, 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포털이 영향이 늘어난만큼 책임도 커졌다"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다른 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포털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털 업계는 신중한 논의 없이 규제를 강화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진입규제가 없어 글로벌 무한 경쟁시장"이라며 "부가통신시장과 방송 또는 기간통신시장과 구조적 차이에 대한 검토 없이 막면히 규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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