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불법보조금 기승, 내달 이통시장 과열 우려"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내달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시장과열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앞서 공식 보조금 외에 현금을 되돌려 주는 '페이백' 형태의 불법 보조금이 재차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는 것. 그럼에도 관리 당국의 감독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불법 페이백 적발현황' 자료를 인용, 이 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적발한 불법 페이백은 934건으로,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후 월간 최다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올해 1월 324건에 그치던 적발건수는 ▲2월 415건 ▲4월 606건 ▲6월 779건 ▲8월 934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또한 지난 8월까지 적발된 페이백 건수는 총 5천137건으로, 지난해 적발건수인 3천488건을 넘어섰다.

민 의원은 다음달 지원금 상한제 일몰과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8' 'V30' 공급이 맞물려 본격적인 보조금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불법보조금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방통위는 담당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지적이다.

실시간 모니터링 요원의 경우 외부용역을 통해 50여명을 운영 중에 있지만, 실제 현장단속반은 방통위 직원 10명으로 구성돼 전국을 감독하기에는 인원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민경욱 의원은 "신제품 출시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맞물려 불법 페이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통위는 단속 인원을 늘림과 동시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는 공시지원금을 올리는 대신 과도한 장려금을 유통망에 경쟁적으로 배포, 불법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국상황반을 운영, 시장정보와 동향을 파악하고 불법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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