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 FTA 활용에 어려움 겪어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중소기업 중 절반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2일부터 3일간 수출입 중소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FTA 활용 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54.4%가 FTA 활용 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FTA 활용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가 50.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원재료를 포함한 제품의 HS code(품목번호) 확인'(17.7%), 'FTA 협정 여부 확인'(6.6%), '양허품목 및 양허세율 확인'(6.2%) 순이었다.

최근 2년 내 FTA 활용 경험에 대해서는 수출에서의 활용이 58.7%, 수출과 수입 모두 활용한 기업은 41.3%였다.

중소기업들의 FTA 업무처리 방식은 '전담인원 보유하고 관세사 도움'(43.9%)이 가장 높았고 '전담인력 보유해 직접 처리'(31.5%), '전담인원 없이 관세사 도움만으로 한다'(24.6%) 순이었다.

한편 정부가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중 59.7%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활용한다는 기업은 40.3%에 그쳤다.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61.0%)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구축해 봤으나 시스템이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20.3%) 라는 의견도 있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해서는 조사기업의 63.3%가 획득경험이 있었으며, 획득 기업 중 78.2%는 품질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4%는 업체 인증, 9.3%는 품질 및 업체 인증 모두를 획득했다.

'원산지 사후검증 개념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중소기업 중 71.5%가 이해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 정도는 중소기업의 약 82%가 '부담이다'라고 응답해('약간 부담' 69.8%, '매우 부담' 11.8%) 중소기업 대다수가 사후검증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복잡한 FTA 원산지 규정 해결'(33.1%), 'FTA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30.5%),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제도의 예산 및 지원횟수 확대'(14.1%), 'FTA 지원제도의 자격 및 요건 완화'(10.2%)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통상본부장은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52개국과 FTA를 체결한 FTA 강국으로 FTA는 중소기업에도 많이 보편화돼 있다"면서도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에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FTA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체약국 간 원산지 규정 간소화 의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기부, 이란·베트남과 중소기업 상담회 개최

• 중기부 '2017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