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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매년 8천억 특수활동비 대대적 개혁 방침


박광온 "특수활동비 검증가능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해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이 2007년 이후 매년 8천억원 이상씩 예산에 편성했던 특수활동비에 대대적 수술을 가하겠다고 단언했다.

박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혁법안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라며 "특수활동비를 검증가능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편성의 법적 근거와 사용처를 명문화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집행내역을 제출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예산을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국정원을 제외한 다른 부처들은 법적 근거없이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의해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편성해 왔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정부기관들이 특수활동비로 사용한 8조 5천억원 가운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4조 7천 6백억원을 제외한 3조 7천9백억원은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한 셈"이라며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통제규정이 없는 국정원도 특수활동비를 댓글부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에 특수활동비를 배정하고 국정원이 일부 액수를 사용하는 등 특수활동비는 '깜깜이' 예산으로 완전히 방치되어 있다"며 "검찰의 경우에는 돈봉투 만찬 사건처럼 고위 간부들의 주머니 돈으로도 사용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검찰·경찰·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국민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며 국민위에 군림하는 폐단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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