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후원수당' 지급 공개 강화한다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가입을 원하는 이들에게 좀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후원수당 지급 분포가 금액별로 세분화돼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와 함께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후원수당총지급액, 1인당 후원수당 평균지급액, 판매원수'에 대한 내용을 담은 후원수당 지급분포도를 추가로 공개한다.

또 현행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를 전체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후원수당을 지급 받는 판매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공개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그 동안 정보공개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파악된 사항을 반영했다.

현재는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 분포와 관련해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총액 및 평균액만 공개하고 있어 수요자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국민은 누구라도 행정예고 기한인 10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번 개정안을 보완해 2018년도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부터 개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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