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골깊은 '공영방송' 갈등…과방위 전체회의 '파열음'


野 "이효성 위원장 자진사퇴해야" vs 與 "방송 비상사태 해결해야"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공영방송'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여야가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이 시작부터 자질문제를 거론하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효성 위원장은) 상임위로부터 인사청문 채택조차 거부, 공직자 배제 기준 '5관왕, 전관왕'에 해당돼 자격에 흠결이 커 이 자리에서 자진사퇴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방통위원장은 최근 MBC 사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방통위원장과 방통위는 MBC사장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이는 월권이자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용수 차관이 앞서 방통위원에 임명됐다가 과기정통부 차관으로 옮겼는데, 전(前) 정부의 임명을 받은 사람이 사직을 하고 과기정통부 차관으로 갔다는 게 공무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김용수 차관이 압력을 받은 것인지 국회에서 빨리 밝혀야하고, 김 차관은 사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공영방송 정상화 의지도 없이 정파적으로 공영방송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 자유한국당이 동의하면 곧바로 방송 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별도 상임위(방송) 구성도 가능하다고 맞섰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효성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해당 법률에 따라 이미 진행을 했고, 부적격 의견을 달아 청문보고서도 채택하자고 했지만 (야당이 반대해) 결국 안됐다"며, "법적요건과 절차 등 모든 인사청문과정을 다 거친 인사에 대해 이제서야 야당이 부적격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번 (야당이) 방통위에 항의방문을 했는데 위원장을 인정못한다고 하면서 방문한 것은 이중성이고,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며, "상임위 간사협의에서 과정에서도 방송의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니 별도 상임위를 구성하자고 했지만, 야당이 지금까지 묵묵부답인데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일정에 합의해 상임위를 열 수 있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계류중인 177건 법률 개정안 상정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끝난 7건의 법률 개정안 의결 ▲국정감사(2016년) 결과보고서 채택 및 계획서(2017년) 채택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야의 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민경욱의원 대표발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권을 부여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등이 의결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의 법률 개정안 의결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윤리성이 강화되고, 실효성이 낮은 그린인터넷 제도가 폐지돼 기업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률안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골깊은 '공영방송' 갈등…과방위 전체회의 '파열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