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오늘 표결, 정치권 주목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21일, 표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되면서 여소야대의 상황이 확인된 가운데 김 후보자의 인준 여부에 따라 여야의 구도가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좌경화의 우려와 동성애에 대한 우려를 들며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찬성 입장을 굳힌 상태다. 121석인 민주당과 107석인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입장이 결정된 상태다. 6석인 정의당이 사실상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김 후보자에 대해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변수는 40석의 국민의당과 20석의 바른정당이다. 두 당 모두 당론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입장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운명이 결정된다.

여권과 자유한국당은 이 때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설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임명동의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안철수 대표에게 21일 단독 회동을 요청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각자 인연이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김명수 후보자 부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임명동의안 부결을 위해 국민의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하면서 본인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도 "표현이 이상하지만 풀가동하고 있다"며 "상임위별로, 도당별로, 여러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의원들 별로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다소 반대가 많고, 국민의당은 다소 부정확한 상황이어서 아직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당시에도 여권은 통과를 낙관했지만 결과는 2표차 부결이었다.

문제는 여소야대의 상황상 향후 국회에서 이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의 입법화와 예산이 처리될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까지 문재인 정부의 협치에 대해 맹비난하고 있어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 .

이같은 상황에서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안이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야3당 연대가 공고화되면서 소수 여당인 민주당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 예산안들을 지키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은 야권연대 상황을 넘어 향후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과의 개혁 연대를 가동할 수 있는 기틀을 깔게 된다. 양당이 총력전을 펼친 만큼 결과에 따라 다소 상처도 불가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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