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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선]완전자급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


방안 및 이해관계 제각각, 효과적 안 도출해야

지난 15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이 출시된 뒤 집단상가와 온라인 폐쇄몰 등에서는 단말기 가격이 30만원대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부터 시장혼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시장점검반을 가동하고 불법행위 모니터링에 나섰지만, 노력이 무색해진 셈이다. 결국 이동통신사 셋 중 하나에 구두 경고하는데 그쳤다.

매년 새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이다. 통신시장은 마치 온갖 불법이 지치지도 않고 넘쳐나는 듯 보인다. 규제당국과 통신업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끓었지만 한 쪽에서는 '싸게 사는 것도 잘못이냐'는 여론도 만만찮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과 악순환에도 종지부를 찍을 날이 조만간 올지 모르겠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이 본격 발의된 때문이다.

완전자급제란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나 전문 유통점이 맡고, 이통사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금처럼 제조업체가 이통사에 단말기를 공급하고, 이를 이통사 대리점에서 서비스가입을 조건으로 판매하던 것을 완전 분리한 것이다.

정부가 직접 요금 인하를 강제하는 등 시장에 개입하기 보다는 유통시장 개혁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단말기와 서비스 경쟁으로 출고가와 요금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또 불법 보조금 등 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어 이용자 차별을 막고 시장을 투명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완전자급제가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는 말 그대로 기대일 뿐이다. 실제로 출고가가 떨어질 지, 이통사의 요금 경쟁이 본격화되고 불법 장려금 등 이용자 차별이 사라질 지는 미지수다.

지원금과 요금 할인 수준이 더하기 빼기 식으로 결국 지금과 다름없는 '제로섬'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상존한다.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논란 역시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실제로 아직 완전자급제에 대한 업계, 정치권의 입장도 그렇고 구상 중인 그림도 다 제각각이다. 더욱이 완전자급제가 실제로 적용되면 급격한 시장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통신시장의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나 갈등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완전자급제 도입은 이제 막 화두가 던져졌을 뿐, 논의와 이의 시행까지는 선결과제가 산적한 이른바 '고차방정식 풀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통해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안을 도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당국자와 업계, 유통 일선의 너무 앞선 기대나 과도한 우려 대신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때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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