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400조 돌파…은행 옥죄자 2금융권으로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현황을 업권별로 분석한 결과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단위 조합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며 대출의 질이 떨어진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채이배 의원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1천315조원 대비 9% 증가한 1천439조원으로 확인됐다. 대출건수는 작년보다 543만 7천425건(13%) 증가했다.

지난 1년 동안 증가한 가계부채 124조4천억원 중 42%인 52조5천억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에서 증가했다.

새마을연합회에서 약 18조7천억원, 지역 조합 농협에서 약 15조3천억원, 주택금융공사에서 약 14조4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9개 외국은행에서는 전년 대비 약 23%에 달하는 1천127억원의 대출이 줄었다.

또한 각 업권별 대출 금액의 증가폭은 신기술사업전문금융회사에서 69%, 주택금융공사 등 기타기관에서 47% 급증했고, 리스금융사, 새마을연합회, 산림중앙회, 증권사에서 전년 대비 가계대출 금액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호저축은행은 19%, 카드사는 16%, 손해보험사는 14%, 생명보험사는 9% 각각 증가했다.

가계대출 건수로 보면 카드사 대출 건수가 전체 증가건수의 67.3%로 크게 늘었다. 카드사의 대출건수는 2016년 7월 약 506만건에서 2017년 7월에는 약 873만건으로 전년 대비 72% 늘었다.

그 다음으로는 주택금융공사를 포함한 기타기관, 신기술사, 리스금융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국내은행, 새마을연합회, 산림중앙회 순으로 대출건수 증가율이 높았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대출 건수나 대출 규모면에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이 작년 1월부터 제1금융권에 도입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풍선효과로 카드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으로 이전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2금융권은 일반은행에 비해 대출금리 등이 높아 향후 금리 상승 국면에서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없는 산림조합, 새마을연합회 등 지역단위의 조합에서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상호금융의 주무부처와 중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감독과 관리 강화 등 통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상호금융에 대한 재정건전성 등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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