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의 국가 R&D 예산권 이관은 찬성하지만, 시스템 보완도 필요하다. 성과창출 위해 전문가 풀을 최대한 활용해야한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예산권 부여, 어떻게 볼 것인가?' 간담회에는 국내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은 국가 R&D 예산편성 시스템의 추가 개선을 공통적으로 요구했다.
국가 R&D 예산권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책에는 공감하나,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것.
윤유식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부회장은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해 과학기술연구자들 대부분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국회의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하지만, R&D 예산투입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성과창출 등 시스템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 과학기술 모니터링 기구 설치 ▲성과 창출을 위한 R&D 시스템 개혁 ▲일선 연구자에 대한 연구행정업무 개선 플랜 제시 등을 제안했다.
윤유식 부회장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선진국 의회에서는 정부가 과학기술분야에 올바른 정책을 수립, 예산집행을 하도록 조사·분석·평가하고 감독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다"며, "우리 국회에도 과학기술 모니터링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R&D 투입에 비해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은 R&D 시스템의 문제로, 공직자가 아닌 전문가 집단에 의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며, "R&D의 책임성 강화는 연구 활동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연구자들이 연구성과를 국민에게 제시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준모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기술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법·제도 정책과의 융합이 필요, 기술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설계해야한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과기혁신본부는 분야별 전문가 풀을 구축,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민간의 정부기능 감시도 중요, 중장기적으로 예산 배분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통으로 R&D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 국가 과학기술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절충안도 제시됐다.
진영곤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교수는 "정부 R&D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과기정통부 뿐 아니라 산업부·국방부·복지부 등 전 부처의 R&D 역할이 제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현돼야한다"며, "예비타당성(예타)조사 권한을 이관해 재정운용 원칙을 저해하기보다는 수행 부서의 조직과 인력보강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R&D 예타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 일부 평가방식이 경직된 것은 예타권한이 어느 부처에 있느냐가 아닌, 수행기관의 인력부족 등에 기인한다"며, "R&D 예산 지출한도도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설정하기보다 전문가 의견을 국가 과학기술발전 중장기계획에 반영, 지출한도를 설정토록 협의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R&D 분야 예산편성지침을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협의해 작성, 구체적인 절차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기재부의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KISTEP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를 대폭 강화해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참가, 국가 R&D 예산권 이관을 위한 국회의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논의를 직접 당부하기도 했다.
유영민 장관은 "R&D 예산 배분에는 과학기술계와 연구자 등 R&D를 잘 아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과학기술 분야의 폭넓은 전문가들이 R&D정책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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