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 박성진·국민의당에 달렸다?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가 정국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로 여야 대치가 가팔라진 가운데, 김 후보자만은 지키려는 여당과 낙마를 벼르는 야당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경력 부족, 정치적 편향 등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 판단을 내린 상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국민이 바라는 대법원장이 될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며 "병역비리,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 단 하나의 도덕성 논란도 없고 기본권 신장, 권리 수호자임을 자임하며 최고 권력자 앞에 당당하겠노라 소신도 밝혔다"고 호평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은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저와 같이 볼 것"이라며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통과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그러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는 김 후보자는 반대"라며 "더 이상 집착 말라"고 잘라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당 의원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을 맡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대법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인지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성진 카드' 꺼내든 與, 국민의당 선택은?

여당과 보수 야당이 팽팽한 대립 구도를 형성한 만큼 김 후보자 인준 문제에 있어서도 캐스팅 보트는 국민의당이 쥐게 됐다.

국민의당은 앞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때도 '결정타'를 날린 바 있다. 당시 안철수 대표는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일단 자유투표 방침을 정했지만 반대표가 다수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한데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더불어민주당과의 네 탓 공방으로 감정이 상할대로 상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마저 낙마시킬 경우 여론의 역풍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김경진 의원은 "우리 지지율이 5%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도 김 후보자 인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권이 김 후보자 인준을 관철하려 박 후보자를 협상 카드로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여권은 박 후보자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고 야당 설득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SNS를 통해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 인준 담보가 있어야 박 후보자 거취를 조치한다고 한다"며 "여당도 부적격 판정을 했으니 (박 후보자는) 사퇴시키고 (김 후보자) 인준은 인준"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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